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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신협만 적용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금융사 내에...

2024-01-17 11:14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샀다가 들통나는 등 불명예 전당에 영원히 남을 사례가 수두룩하다. 법이 그은 선을 넘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도 한둘 아니다. 지인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있다. 국회 회의장에서 코인 거래를 일삼은...

2024-01-17 05:00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햇살론15 보증시스템 구축 입찰 용역 긴급공고“상품 변동은 없어…시스템 마련해 공급 연속성 확보” 정부가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민정책금융 상품 ‘햇살론15’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사업’이 되면서 올해 햇살론15 재원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2024-01-16 05:00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복귀했다. 제작발표회 당시 박민영은 “사실 내가 몸·정신이 모두 아팠던 한 해다....

2024-01-15 17:25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이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각각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6일 검증위의 7차 발표 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이용주 전 의원이 검증을 통과해 현재 전남 여수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앞서 음주운전과...

2024-01-15 15:53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다른 약속 상대를 만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며 관련 증거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 씨가 캡처 화면만 제시하고 정작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자 검찰은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

2024-01-15 10:41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합수단은 범죄수익‧뇌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자금이 OTC 거래소에서 세탁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가상자산 장외거래 시장질서 확립에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합수단은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은닉사범에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2024-01-12 16:49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겐슬러 위원장은 또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돈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가치가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4-01-11 17:37
“기대감은 큰데”…‘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가 달라지나요? [이슈크래커]

자산증권에 대한 상장 기준을 승인할 뜻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비트코인은 랜섬웨어, 자금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적인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연관된 다양한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24-01-11 16:42
'싹콜' '플라톱' 은어까지 써가며 2.8억 원 불법 리베이트…경보제약 3억 과징금

경보제약은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와 같은 은어까지 사용하며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 리베이트 지급은 실적에 따라 이뤄졌다....

2024-01-11 12: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2024-01-11 09:00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국내 규제에 따를 생각 없는 미신고 거래소만 불법으로 활발히 영업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바이낸스·크립토닷컴·후오비 등 그간 야심차게 한국 진출을 외쳤던 해외 거래소가 모두 국내 시장에서 뜻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시장의 막대한 거래량에 눈독 들여 국내에서 원화거래소를 운영하려 하지만 쉽사리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먼저...

2024-01-10 05:00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자, 김 전 부원장이 해당일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다른 약속 상대를 만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며 반대 증거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캡처 화면만 제시했을 뿐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자, 검찰은 이 씨가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2024-01-09 17:31
검찰, 유사수신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들 구속기소

투자자들로부터 4400억 원의 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회에 걸쳐 투자금 약...

2024-01-08 15:37
미국 의회 지도부, 1.66조 달러 예산안 합의…정부 셧다운 회피 한걸음 더

강화와 불법 이민자 대책을 전면에 앞세우며 통과를 막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민주당과 임시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을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축출할 정도로 자신들의 입장에 완강한 모습이다. 매카시 후임인 존슨 의장은 국세청 예산을 100억 달러 삭감하고 사용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구호자금 61억...

2024-01-08 11:12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불법 로비와 뇌물 제공 행위, 사업자금 관련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2024-01-07 13:41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6650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를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2024-01-04 16:01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6650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를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2024-01-04 12:4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채 연간 순발행을 11조6000억 원 축소하는 등 우량물 발행물량·시기를 조절하고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규 공급을 2조8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확대해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올해 8월까지인 잠재적 금융부실 대비 예보료율 한도(0.5%) 일몰은 연장한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2024-01-04 12:11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또한,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면 개별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

2024-01-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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