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등 핀테크 불법 사태 고려…분조위원에 핀테크 전문가 추가 검토조정안 효력 있는 소위원회 구성도 고민…금소법 개정 사안으로 논의 필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 개편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구성을 다양화하고 소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민간 조정위원에 핀테크 전문가를...
또 다른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역시 “기업은행 주주이자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피해자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주총에 참석했다”며 “금감원 분조위에서 나온 배상 결정안은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않았으니 합의를 종용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윤 행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대부분은 중소기업...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20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총 727건, 2021년은 11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해결률은 2021년 75.4%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53%) 대비 22.4%포인트(P) 상회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결정문에 따르면 소비자분조위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액에 대해 건보로부터 받은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신청인(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미지급 실손보험료를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미급한 돈에 대해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 약관...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투자손실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29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투자자 1명에 대해 최대한도 80% 수준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했다는 점, △본점...
이후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분조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가입자들과 갈등이 커져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약관법에 따르면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적립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은 약관이나 그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연금액 산정...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손해배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은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대신증권의 경우는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은 각각 65%, 61%로 결정됐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사기 판매’냐 '불완전 판매'냐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13일 열린 분조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분조위는...
현재 금융권에선 13일 부산은행과 15일 하나은행 열리는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 배상을 전망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871억 원, 527억 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분조위의 권고안을 투자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서 분조위는 기업은행을 상대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가입자에...
신한생명과 AIA 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가량이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주먹구구식 보험약관 운영으로 논란이 됐던 창상봉합술에 대한 수술비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는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에 대한 판결로, 단순 창상봉합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조위 신청인은 A보험사에서 종합보험 및 상해수술비 특별약관을 가입했다. 신청인은 이...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분조위로부터 통지받은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은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됐다”며 “신속한 자율배상...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되기 위한 이전 절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라임펀드와 헬스케어펀드를 현장조사를 통해 먼저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대신증권과 부산은행 이후 하나은행도 라임펀드를 같이 보기로 했다. 분조위는 내달 초 라임부터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신증권과 부산은행의 현장조사는 마무리됐고, 내주 하나은행까지...
사모펀드 제재심과 분조위, 종합검사까지 산적해 있는 남은 과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원장이 물러나자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추진했던 징계와 권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화보다 조직안정을 택한 건 금감원이 윤 전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 해결 당시 견지했던...
다만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이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이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면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 방식의 배상안이다.
만약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에서...
금감원은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배상비율을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로 각각 결정했다. 이번 손해배상 대상 펀드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금융감독원이 환매연기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다음달까지 차례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조위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주로 기업은행이...
![[현장스케치]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성토의 장' 된 기업은행 주총](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1671.jpg)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장 또 학계 출신 유력…금융개혁 기조 지킨 文정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25128.jpg)
![[안 되는 이유] 임플란트 후 누런 콧물이?…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4271.jpg)
!['2025학년도 대입 전략은' 종로학원 입시설명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44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