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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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는 한편, 사례별 예상 배상비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고려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ELS 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과...

2024-03-11 10:37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과 관련해 아직 만기가 남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후 확정된 손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되며,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이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사항이나 배상금액을 직접 상계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일 금감원은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해 이같이...

2024-03-11 10:02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검사 결과를 담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2024-03-11 10:00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함펀드(DLF)ㆍ사모펀드...

2024-03-11 10:0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자 요인(23~50%)과 투자자 요인(±45%p)과 기타 조정(±10p)을 합산해 결정한다. 판매자 요인은 기본배상비율(20~40%)과 공통 가중(3~10%p)으로 나뉜다.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2024-03-11 10:00
올 하반기까지 예상 추정손실액 5.8조 [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판매 및 손실 현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판매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조8000억 원이다. 개인투자자가 17조3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사별 은행은 15조 4000억 원, 증권사가...

2024-03-11 10:00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수가를 조정하고, 혼합진료를 일부 제한해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지목되는 외과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외과는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함께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분야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집중 지원 대상이 오히려 지원을 마다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 의료 환경의 문제를...

2024-03-10 13:22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누가 먼저 또는 더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위와 같은 상태는 지혜의 복리(福利), 즉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에 반하는 상황이기에, 우선적으로 임시로라도 양육 상태부터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게 조정(調整, adjustment)해 놓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기에, 빠른 기일을 잡아 면접교섭실로 부모와 아이 모두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만나지 못했던...

2024-03-09 10: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보험정비요금은 보험‧정비업계 각자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오랜 시간 분쟁이 이어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89~1998년 10년간 보험정비요금은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손해보험협회 간에 단체계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2024-03-09 08:00
성항제ㆍ한윤희 등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4명 위촉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언론사 업무 종사 경력자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03-08 10:26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프로필] △1959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1987년 한국은행 조사제2부 △1991년 한은 금융개선국, 분쟁조정실 △1997년 한은 신용감독국 △1999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인허가팀장, 보험총괄팀장, 특수보험팀장, 경영지도팀장 △2003년 금감원 상시감시팀장, 검사팀장 △2007년 금감원 감찰팀장 △2008년 금감원 법무실 실장...

2024-03-08 05:00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지난 10월 쌍용건설과 한신공영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공공사 중단 조짐은 사업 유찰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주된 기술형 입찰 사업은 총 137건으로 이 중 57.7%(79건)이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치주...

2024-03-07 16:26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2024-03-06 11:1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더불어 분쟁조정 사례‧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확대 등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2024-03-06 10:00
엔비디아가 테슬라 닮은꼴?…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슈크래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국경 분쟁 등 이슈로 아직 공략하지 못한 인도 시장 진출도 꿈꾸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난 이후 최근까지도 인도 정부와 투자 문제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테슬라가 닮은꼴?…“경쟁사·주가 과열·투자자들의 맹신” 지적 블룸버그는 엔비디아가 AI 모델에...

2024-03-04 16:42
올해 목표주가 오른 기업 3곳 중 1곳, 실제 주가 ‘뒷걸음질’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지난달 19일 3만 원에서 5만7000원으로, 27일 7만8000원으로 한달새 목표주가를 2회 상향 조정했다. 목표가 상향은 실적 개선이 주된 이유였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147억 원을 기록해 2022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지난달 26일 공시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역난방공사의 투자의견을 기존 ‘보유(HOLD)...

2024-03-03 16:59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삼성-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SK‧CJ 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이 그의 자문을 거쳤다. 30여 년간 광장 성장을 이끌어온 김 총괄 대표는 2018년부터 운영위원, 2021년부터 대표 변호사를 맡아왔다. 2022년부터는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자리에 올랐다.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이형근 운영위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2024-03-02 09: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에 돌입하기에 전에, 가정법원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대립된 감정과 모순된 환경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에 부적합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건을 조기에 선별해 조정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당사들의 삶의 과정이나 귀책사유가...

2024-03-02 08:00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이 교수는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주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래도시펀드 운용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2024-02-28 16:07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임기 3년 추가

삼성-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SK‧CJ 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이 그의 자문을 거쳤다. 30여 년간 광장 성장을 이끌어온 김 총괄 대표는 2018년부터 운영위원, 2021년부터 대표 변호사를 맡아왔다. 2022년부터는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자리에 올랐다.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이형근 운영위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2024-0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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