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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인상 본사 흡수’ bhc,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농림부장관상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가 가맹점과의 ‘상생 선순환’ 결실을 맺었다. bhc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제26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상식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윤리 경영 및 상생 협력에 앞장선 우수 기업을

2025-12-09 14:42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3370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 보상액은?[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된 데다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라, 역대급 배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2025-12-04 18:00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역대 최대' 2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금감원 "KPI 기형적인 운영이 주요 원인"은행권 자율배상 실시⋯"적극 소명할 것"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재조명 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2025-11-28 20:27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

2025-11-28 15:10
국가계약 주요 분쟁조정 사례…일반에 최초 공개

기획재정부 국고국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25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유 등 조정사례(22건)의 내용과 함께 관련 국가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59개)도 소개했다. 국가계약 참여기업의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2025-11-25 11:30
최대 7조 원 부담⋯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4일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정안 배상액에는 유출된 정보 악용으로 인한

2025-11-20 19:27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현재 조정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

2025-11-20 13:58
농협손해보험, 2025년 제2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협의체’,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신설 방안 논의 NH농협손해보험은 이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농축협 조합장, 소비자단체장,

2025-11-19 09:51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2025-11-18 17: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단독]이문3구역 재개발, 인덕션 모델 다운그레이드에 조합원 '부글부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이 조합원 가전 옵션과 관련해 약정 미이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당초 예정된 LG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브제' 인덕션 제품이 아닌 '디오스' 인덕션이 설치됐다. 입주민들은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추진에 착수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문아이파크자이 주관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

2025-11-14 07:00
비용은 늘고 규제는 강화...금리 조정 ‘눈치게임’ [상호금융 예보료율 인상]

금소법 개정 앞두고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 손질“비용 상쇄 대출금리 올리면 정부 소비자보호 의지 역행 부담” 상호금융권이 예보료율 인상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상호금융권은 건전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예보료율이 오르면 예금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높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상호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2025-11-14 05:00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1-13 16:43
위메프, 끝내 파산⋯'석달 째 오픈 연기' 티몬에 쏠리는 눈

오아시스마켓 정상영업 채비중피해셀러 변제율 0.75% 불과시장 신뢰 회복 두고 의문 부호 법원이 위메프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린 가운데 시장의 눈은 이제 티몬을 향하고 있다. 오아시스마켓이 티몬을 인수하고 정상영업 채비에 나서고 있지만 석 달이 넘도록 오픈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티몬이 재오픈에 나서더라도 과거와 같은 고객

2025-11-12 06:00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규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클 때만 설계하겠다”면서 “AI 시대 신뢰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이며 예방과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사전예방 체

2025-11-05 18:04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

2025-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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