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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분담안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은행들에게 선제적 자율 보상 압박이 한창일 때였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최고경영자(CEO) 입에서 수익 상품을 차라리 못 팔게 하라는 얘기가 나올까 싶었다. 순간 2008년 키코(KIKO),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증권(DLF·DLS),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떠올랐다. 당시 은행들은 100% 배상에 경영진...
    2024-03-13 05:00
  •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투자업계에서는 금값이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 상승 배경은?…금리 인하 기대감·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1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올해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3.1달러(0.14%) 상승해 온스당 2188.6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1979년...
    2024-03-12 16:25
  •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시행도덕적 해이·가계부채 증가 우려에“성실상환자 경제생활 정상 복귀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2024-03-12 13:52
  •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의대 증원 대신, 수가 조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교수들의 중론이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해당 분야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96.6%의 교수들이 찬성했다.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 줄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응답은 68.5%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2024-03-12 13:23
  •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금융당국의 주가연계지수(ELS) 분쟁조정안이 공개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관련 배상이 지급될 경우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하게 은행의 이익 감소, 비이자이익 위축 등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SK증권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법 시행 시점, 고객별 가중·차감 항목 적용...
    2024-03-12 08:38
  • “금감원 ELS 분쟁기준안에 증권주 우려 과도”
    “금감원 ELS 분쟁기준안에 증권주 우려 과도”
    12일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며 “검사 사유는 홍콩H지수 급락에 따른 누적손실 증가, 판매사들의 영업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사례 발생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KRX 증권지수는 전날 4.2%, 1주 전 대비 7.2% 하락하며 증권주 투자심리 가 위축됐다”며...
    2024-03-12 08:36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조 회장은 이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이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수용 여부를 포함해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소통할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홍콩 ELS 판매 은행별 공통적인 사항이 있을 테고...
    2024-03-11 16:23
  • 다수 배상비율 20~60% 분포…“과거 DLF보다 높지 않을 것” [홍콩ELS 배상안]
    다수 배상비율 20~60% 분포…“과거 DLF보다 높지 않을 것” [홍콩ELS 배상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은 과거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기준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설계됐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투자자 요인에 따른 가감 요인을 반영하면서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2024-03-11 15:17
  •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40~80%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제시했지만, 이번 ELS 배상안에서는 상한 및 하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판매사 일방의 책임'(배상비율 100...
    2024-03-11 15:17
  •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이 부원장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은 대표손실 사례 6건을 기준으로 40~80% 수준이었다. 그는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것”...
    2024-03-11 13:46
  • "배임 여부도 걸림돌" 자율배상 놓고 고심 깊어진 은행권 [홍콩ELS 배상안]
    "배임 여부도 걸림돌" 자율배상 놓고 고심 깊어진 은행권 [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이 11일 내놓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놓고 시중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졌다. A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존중한다"면서도 "워낙 케이스가 많으니깐 금감원에서도 잠정 보고라고 하고 배상 기준을 만들어 준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24-03-11 12:00
  •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는 한편, 사례별 예상 배상비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고려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ELS 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과...
    2024-03-11 10:37
  •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과 관련해 아직 만기가 남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후 확정된 손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되며,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이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사항이나 배상금액을 직접 상계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일 금감원은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해 이같이...
    2024-03-11 10:02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검사 결과를 담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2024-03-11 10:00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함펀드(DLF)ㆍ사모펀드...
    2024-03-11 10:00
  •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자 요인(23~50%)과 투자자 요인(±45%p)과 기타 조정(±10p)을 합산해 결정한다. 판매자 요인은 기본배상비율(20~40%)과 공통 가중(3~10%p)으로 나뉜다.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2024-03-11 10:00
  • 올 하반기까지 예상 추정손실액 5.8조 [홍콩ELS 배상안]
    올 하반기까지 예상 추정손실액 5.8조 [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판매 및 손실 현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판매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조8000억 원이다. 개인투자자가 17조3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사별 은행은 15조 4000억 원, 증권사가...
    2024-03-11 10:00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수가를 조정하고, 혼합진료를 일부 제한해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지목되는 외과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외과는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함께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분야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집중 지원 대상이 오히려 지원을 마다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 의료 환경의 문제를...
    2024-03-10 13:22
  •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누가 먼저 또는 더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위와 같은 상태는 지혜의 복리(福利), 즉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에 반하는 상황이기에, 우선적으로 임시로라도 양육 상태부터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게 조정(調整, adjustment)해 놓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기에, 빠른 기일을 잡아 면접교섭실로 부모와 아이 모두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만나지 못했던...
    2024-03-09 10: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보험정비요금은 보험‧정비업계 각자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오랜 시간 분쟁이 이어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89~1998년 10년간 보험정비요금은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손해보험협회 간에 단체계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2024-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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