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방침을 밝힌 지 2개월여 만이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바로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가도 정부의 통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확대 시행된다. 8월 12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계획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전자관보를 보면 29일자 관보 목차에 ‘국토교통부령 제666호(주택법 시행
이달 마지막 주에 전국에서 8000가구에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달 29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맞물려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셈이다.
◇청약 단지(25곳)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는 총 25개 단지, 7926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된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소프라우스(오피스텔), 충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적용에 들어간다. 상한제 지역은 11월 초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우선적인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심사 기간이 단 하루 만에 끝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주 법제처 심사 접수(14일)와 심사 통과(15일)를 거쳐 차관회의 상정(17일)까지 마쳤다. 단 일주일 만에 두 단계의 절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10월 넷째 주 서울과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다.
◇청약 단지(17곳)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는 총 17개 단지,1만2219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된다.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스위첸포레힐즈’를 비롯해 인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에 따르면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심의한다.
규제위 심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볼 수 있다. 심의
이달 말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정부가 지체 없이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가운데 상한제 적용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기수요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6개월 유예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온도 차가 나고 있다.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진 일부 단지는 호가가 널뛰듯 오르는 반면, 6개월 유예 조건인 일반분양을 추진하기 위해 조바심만 커진 곳도 있다.
6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유예 대책이 나온 지난 1
정부는 지난 1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곳 중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즉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지들은 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중 판교 등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일부 지역의 분양전환 수익은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윤영일 대안정치연대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8개 단지, 466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약 한달 만에 6·19 대책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2년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모두 1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집값은 지난 한 해만 13.56% 뛰었다. 노태우 정부 이래 연도별 집값 변동률로 보면 6번째 로높은 상승률(KB부동산 통계 기준)이다.
극약처방 내리듯 매번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받게 된 것과 달리 일반사업과 리모델링주택사업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보완 대책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단지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처럼 시행령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현미 장관은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에 대해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장 과열 지역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면서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단지들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이달 말이었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을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로 늦춘 셈이다. 일각에선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동(洞)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용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보완 대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강화 시행 방침에서 결국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3.3㎡당 1억 원에 실거래되는 아파트가 나오고, 청약경쟁률이 수천대 1를 기록할 만큼 분양시장이 과열된 데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은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시·군·구 단위 또는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하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사실상 유예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책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