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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드러난 농협, 쇄신 약속 지켰나…내부통제 개선 검증대 [국감]

농해수위, 16일 농협·마사회 감사…특별감사 후속 조치·지배구조 개편 점검 농축협 연체율 8월 5.5%…대출 부실 관리·농업인 자금 지원도 쟁점 과천 경마장 이전 재원·운영 대책 검증…온라인 마권 이용자 보호도 과제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 의혹이 불거진 농협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혁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지역 농축협의 연체율이 5%대로 높아

2026-10-16 06:00
삼일PwC "이사의 '몰랐다'는 항변 면책 안돼…내부통제 작동해야"

지난해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사가 책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근거를 문서화하는 한편,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 포커스 제39호’

2026-09-28 08:39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대법 “조세포탈액 산정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200억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4년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

2026-09-10 11:16
金 "34년 만 가장 절박" 鄭 "반명·신천지 여기 있나" 宋 "지선 실패 지도부 또 뽑나"[종합]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인 마지막 정견 발표김민석 "당정청 흔들릴까 걱정…화끈하게 일할 힘 달라'"정청래 "개혁 성과 폄훼 말라…김민석만 되면 성공하나'"송영길 "보궐 4곳 패배가 압승인가…새 술은 새 부대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각각 당 안정과 개혁 계승, 지도부 교체를 앞세워 대의원 표심에 호

2026-08-17 17:29
송영길 "지선·보궐 실패한 지도부 다시 뽑나…새 술은 새 부대에"

"보궐 4곳 패배…경남·서울 지고 대구 놓쳐""대구시장 승리했다면 정권 재창출 교두보""조희대 탄핵 보증수표…이재명 지켜낸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를 들며 "새 지도부 선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

2026-08-17 17:16
與 당권주자 호남서 격돌…鄭 '개혁' vs 金 '당청일치'

김민석·정청래 1.48%p차 초접전최고위원도 계파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맞붙었다. 정청래·송영길·김민석 후보는 각각 개혁과 쇄신, 당청 일치를 앞세우며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린 호남 당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15일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026-08-15 15:29
딜로이트,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최…핵심 거버넌스 아젠다 조명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올 9월 2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국내 상장법인 독립이사와 감사위원, 감사를 대상으로 '2026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를 준비하는 2026 거버넌스 전략: 경제, AI 인재전략과 회계감독 대응'을 주제로 열린다. 경제환경 변

2026-07-23 09:06
금감원, 상장사 감사인 설명회 개최…부실 감사·회계부정 제재 강화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와 품질관리 미흡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 기회가 늘어나는 반면, 감사 시간을 무리하게 줄이거나 저가 수임으로 부실 감사 위험을 키우는 곳은 지정 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5일 금감원은 서울 본원 대강당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2026-07-15 14:00
삼성물산 1호점서 청산 기로까지…굴곡의 30년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삼성·테스코·MBK 거친 30년 부침회생절차 폐지로 유통망 재편 분기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청산 기로에 섰다. 삼성물산 유통부문을 모태로 출발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가운데 테스코와 MBK파트너스를 거치며 성장과 부침을 반복한 끝에 중대 갈림길을 맞은 것이다. 3일 유통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기업

2026-07-03 14:23
회계 감독체계 손질…“분식회계 적발 기업,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금감원·회계학회,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세미나감리주기 평균 20년…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단축 제안 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상장사 평균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20년에 달해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 주기 단축과 감리수단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의

2026-06-24 09:30
[데스크 시각] 코스닥 ETF 확대 전 구조개혁이 먼저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선이 온통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예상 시가총액만 최대 1조7700억달러(약 2400조원)에 달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주목할 점은 밸류에이션 논란이다.

2026-06-10 06:00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가담자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금융당국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내부 가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내부고발 유인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2026-05-20 20:25
감독 방식 재설계 필요⋯“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원칙 중심 IFRS, 해석 차이 불가피⋯감독·사법 괴리 반복금감원, ‘삼바 회계 문제없다→분식회계’ 입장 뒤집기도“기조나 상황 따라 판단 바뀌어⋯시스템 기반 감독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감리 사건과 파생상품 관련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는 확대되는 반면 기준은 여전히 모호해 감독과

2026-04-28 05:00
[단독]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증권선물위, 2018년 삼바 재감리 과정서 감리위 심의 생략 법원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이 심의 생략 사유 될 수 없어”제재 타당성도 의문 제기⋯금융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 8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감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증시 불안 해소’를 이유로 필수 절차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절차적 하자라는

2026-04-28 05:00
기준 모호한데 제재는 늘어⋯ 정책 실효성 시험대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잇단 패소에 제재 실효성·신뢰성 흔들ELS 과징금 감경 폭 두고 막판 고심DLF·라임·삼바까지…사법 판단 충돌행정소송 증가세…금융권 대응 변화 금융당국의 제재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잇따라 뒤집히면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2026-04-28 05:00
금감원, 상폐 회피 기업 ‘끝까지 추적’…좀비기업 퇴출 압박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기대는 '좀비기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상폐 요건 강화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허위 자본 확충 △가공 매출 △시세조종 등 상장폐지 회피 시도를 정조준해 조사·공시·회계 전 부서를 아우르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폐 회피 목적

2026-04-19 12:00
회사채 손배 인정에 시장 촉각…투자자보호 넓히고 발행책임 키운다[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③]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채권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회사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관투자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기관도 손해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13일 법조계에 따

2026-04-14 06:00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

2026-04-14 06:00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

2026-04-14 06: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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