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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 재선 포기

은수미 성남시장은 17일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은 시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뒤를 이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제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 관리를 잘 하지 못해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건 정말 죄송한 일이다. 몰

2022-03-17 10:57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2003년 제정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2022-01-19 16:46
홈플러스, 설선물 온라인 판매 45% ‘껑충’···비대면·건강이 트렌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방역패스 도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라 이번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판매가 급증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1일간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을 결산한 결과 전년 설 사전예약 대비 약 14% 신장했으며, 특히 온라인 판매 실적이 전년

2022-01-19 10:57
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이다. 이는 전체 기간 대비 각각 20.7%(택배), 18.

2022-01-19 10:00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2021-12-27 17:24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교보생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ㆍ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가치평가 조작 논란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20일 열렸다. 검사 측은 안진이 교보생명 가치 평가 과정에서 어피너티의 의견을 참고했으면서도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이 가치를 평가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로 이들이 소통한 이메일 244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진과 어피너티 측은 “해당 이

2021-12-21 15:26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기존 ‘수산업자 사건’ 수사 중인 형사 3부에 배당됐

2021-12-17 11:37
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범위를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

2021-12-09 15:20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2021-12-08 23:22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추

2021-12-08 22:45
검찰, ‘김건희 기획사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관련 고발 사건 일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21-12-06 15:19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 해덕파워웨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12-06 09:30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별도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2021-12-02 15:25
[단독] 조국 "압수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압수수색당한 물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압수물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

2021-11-10 11:23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 제공받은 김무성 전 의원 입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구속) 씨의 유력인사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입건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2021-09-27 21:48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현직 검사, 언론인을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 4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

2021-09-09 13:37
홈플러스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인기 품목은?

올해 홈플러스 추석 선물세트 트렌드는 ‘배, 우(牛), 주(酒)’가 이끌었다. 홈플러스는 7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37일간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이 전년 추석 대비 16.1% 늘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배’ 선물세트와 ‘한우’, ‘주류’ 선물세트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배 선물세트는 매출은 전년 추석 대비 143.4% 신장하며 전체

2021-09-05 09:21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최영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3년)가 9월3일에 만료됨에 따라 송 위원장의 발령일은 9월4일이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송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

2021-08-31 18:23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송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

2021-08-30 17:19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인상…올 추석엔 '불발'

권익위 "시행령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농업계 "경기 침체 속 경제적 효과 고려해야"…김영란법 제외 논의도 올해 추석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취

2021-08-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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