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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하지만 전세사기범이 신축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과 과거 계약 당시 HUG가 신축 빌라 공시가격의 150%(현행 140%)까지 보증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여 받았다는 점은 난제로 꼽힌다. 이 경우 경매를 집행해 시세 수준으로 낙찰받더라도 은행 선순위 채권과 세금 체납액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고육지책으로...
    2023-01-11 17:22
  •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특히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됐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은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2023-01-11 12:00
  • 1년 새 부채비율 두 배로…보복 소비 비껴간 ‘마포애경타운’
    1년 새 부채비율 두 배로…보복 소비 비껴간 ‘마포애경타운’
    장기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부터 계열사들로부터 돈도 빌리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수원역사로부터 운전자금 용도로 110억 원을 4.6% 이자에 빌렸다. 또 이달 초에는 2021년 말 빌렸던 차입금 90억 원의 만기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올해 역시 마포애경타운의 상황이 나아지리라 낙관하기도 어렵다. 고금리, 고물가와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2023-01-09 16:00
  • ‘삼전 쇼크’에 커지는 경기침체 우려…베이비스텝(25bp인상) 그대로?
    ‘삼전 쇼크’에 커지는 경기침체 우려…베이비스텝(25bp인상) 그대로?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 3.25%에서 3.50%로 25bp 인상할 전망”이라며 “지난해 말 자금 경색 우려,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경기 하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물가를 고려하면 긴축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창용 총재는 11월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상단...
    2023-01-06 18:05
  • 풍산, 올해 방산 매출 당초 전망 상회…미·유럽 넘어 유럽까지 범위 확대
    풍산, 올해 방산 매출 당초 전망 상회…미·유럽 넘어 유럽까지 범위 확대
    또 박 연구원은 “11월 초까지 톤당 8000달러를 하회했던 LME 전기동 가격이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방역 해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라면서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반면, 동광석 공급 확대 전망을 감안하면 전기동가격은 약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2023-01-06 07:23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높이고 가입 때 활용하는 주택 공시가격 산정 비율을 12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은 사후 수습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전에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20~130%로...
    2023-01-04 15:23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0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3월 말 열람 후 이의제기를 받아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공시한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되돌린 만큼 아파트 급락기와 맞물려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6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6월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2023-01-01 16:11
  • “싼값에 파느니 물려준다”…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싼값에 파느니 물려준다”…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는 4982건 중 995건으로 20%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월(19.7%)을 뛰어넘는 거래 비중이다. 이 중 노원구의 증여 비중은 157건 중 64건으로 41%에...
    2023-01-01 10:30
  • ‘윤석열표’ 첫 공공 사전청약 시작…‘국평’ 5억 원대 성공할까
    ‘윤석열표’ 첫 공공 사전청약 시작…‘국평’ 5억 원대 성공할까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민간 사전청약은 과도한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민간 아파트 청약 시장에 수요자 발길이 끊긴 상황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달 기준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8.5대 1에 그쳤다. 이는 2014년(6.7대 1) 이후 8년...
    2022-12-28 17:00
  • 한국감정평가학회, 12대 회장에 전동흔 박사 선출
    한국감정평가학회, 12대 회장에 전동흔 박사 선출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공공부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차기회장은 "향후 공시가격 등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실용적인 연구기반을 강화해 부동산 정책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26 13:24
  • 2주택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된다…여야, 종부세 개편안 합의
    2주택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된다…여야, 종부세 개편안 합의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12억 원(시가 1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2-12-22 20:09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공시가격 관련 국민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공시가 산출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4월 1주택자 재산세에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안심전화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2022-12-21 14:00
  • 주택 연구기관 “내년 수도권 집값 2~4% 내릴 것…경착륙 우려 크다”
    주택 연구기관 “내년 수도권 집값 2~4% 내릴 것…경착륙 우려 크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 세제가 시행되는 5월부터 하락 폭이 둔화할 것”이라며 “내년 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혹은 강보합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집값 고점 인식 영향으로 매매 수요가 전·월세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란...
    2022-12-19 15:07
  • 올해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증여’…역대 최고
    올해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증여’…역대 최고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2022-12-19 09:5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합의되는 내용이 종부세의 기능을...
    2022-12-19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대체투자와 ESG
    [자본시장 속으로] 대체투자와 ESG
    대체투자에는 우선 부동산, 동산, 인프라와 같은 실물 투자가 있다. 땅이나 건물, 나무, 선박, 비행기, 스타라디바리우스(Stradivarius)와 같은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악기에 투자하면 최악의 경우라도 실물은 남아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급격한 폭락이나 상장 폐지로 휴지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그 외 대표적인...
    2022-12-14 14:25
  • 17억 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원→내년 312만원
    17억 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원→내년 312만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내년도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411만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 혼합주택 포함) 가구의 표준이 되는 25만 가구를 우선 공개하는...
    2022-12-14 10:24
  •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8.55% 내린다…공시가 인상 ‘급제동’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8.55% 내린다…공시가 인상 ‘급제동’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2022-12-14 06:00
  • ‘역시 용산’…고가 단독주택 10가구 중 7가구 ‘집중’
    ‘역시 용산’…고가 단독주택 10가구 중 7가구 ‘집중’
    서초구 방배동 다가구주택(9위·130억6000만 원) △이동혁 전 고려해운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10위·127억 원)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12-14 06:00
  • 내년 전국 땅값 ‘-5.92%’…“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내년 전국 땅값 ‘-5.92%’…“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에 이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해당 필지 공시지가는 내년 기준 1㎡당 1억7410만 원으로 올해(1억8900만 원)보다 1490만 원 하락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2022-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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