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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관건은 "파격 인센티브·투명성 확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 산출세액 10% 공제”“기부시장 정체…유산기부 입법 없인 구조 전환 어렵다”“현장은 준비돼 있다…관건은 인센티브와 투명성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일부 깎아주는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구상이 제도화되면 기부 문화를 넘어 가업 승계까지 상속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01-21 16:49
"유산 10% 초과 기부하면 상속세 감면"…여야, 법안 공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

2026-01-21 10:49
희귀질환 등 본인부담 10%→5%⋯저소득층 지원 강화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된다.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도 추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2026-01-05 11: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새해 ‘전천후 한국 경제’ 만드는 길

건설경기 회복…저성장 탈피 시급서비스업 강화해 외풍에 대응하고AI시대 걸맞은 산업대책 마련해야 새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다행히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는 올라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의 경제 전망에 의하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1% 이하

2025-12-09 06:00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위해 쌀 1톤 전달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에 쌀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한 쌀은 여주산 고급 품종 1톤 분량으로, 지역사회 어르신과 부녀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오치석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장, 최원석 보좌관(복기왕의원)을 비롯해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ESG소통실 실장, 신정호

2025-11-26 09:27
10명 중 6명 “연금·건보료 버겁다”…생활 여건은 개선세 [2025 사회조사]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2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인프라 확충 요구는 의료·일자리 중심으로 집중되며 세대별 복지 수요가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40.0%)은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2025-11-11 14:32
농협, 복지·스마트·경영지원 3축으로 농촌 활력 높인다

농업인 복지 확대·스마트농기계 보급·경영지원 강화“행복한 농촌, 성장하는 농축협”…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구축 목표 농협이 농업인 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복지·스마트·경영지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문화복지센터 확충과 스마트농기계 보급, 농촌왕진버스 확대 등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농업

2025-10-29 15:48
서초구, 장애인 복지 혁신하는 '헤어 한우리'…미용부터 복지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

서울 서초구는 올해로 개소 2주년을 맞은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 한우리'가 미용 서비스에 원스톱 복지상담까지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10월 16일 문을 연 ‘헤어 한우리’는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장애인복지관) 1층에 있는 장애인 전용 미용실이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전용 장비 부족으로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2025-10-21 10:12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재정’ 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관 2B106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하는 국가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해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라운드

2025-10-16 13:37
천호8·거여새마을·방배15·신월곡1 등 4개 구역 사업 통과…“미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

서울시가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6000가구가 넘는 신규 주택 공급을 확정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들은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송파 거여새마을구역, 서초 방배15구역, 성북 신월곡1구역 등 4곳으로, 각각 공공주택·복지시설·친환경 기술·상업시설을 결합한 미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1일 서울시는 전날 제9차 정비사업

2025-10-01 10:00
길리어드 코리아, 서울 중구 건강 취약계층에 선풍기 185대 전달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을 통해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건강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을 위해 냉방물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길리어드 코리아는 2018년 중구 내 주거취약지 개선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시작했다. 2021년부터는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물품을 5년 연속

2025-08-07 10:14
[단독] "무주택 공무원에 1억 전세 지원"...서울시, 직원 복지 강화

시, 올해 후생 복지제도 개선 계획 수립저연차 이탈 막고 일‧가정 양립 지원 도와다자녀 직원 전세자금 대출 2억까지 확대연수원 추가 개소 및 심리 상담소도 운영시, “직원이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 조성”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증가, 신혼부부 및 육아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시가 복지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무주택

2025-02-18 05:00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866명 채용한다

7‧8‧9급 각각 147, 89, 1605명내달 원서 접수, 최종 합격 9월 서울시는 13일 공고를 통해 2025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1866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4명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 퇴직규모 등을 고려해 산출한 규모다. 올해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1695명 △경력경쟁 171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직급별로

2025-02-13 09:00
최상목 "노인일자리 110만개 사업예산 최대한 신속 집행"

구로 독거어르신 가정·복지관 방문…취약계층 지원사업 점검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독거노인 응급호출기 3반대 보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된 역대 최대 110만 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

2024-12-24 16:30
서울시, 고립위험 4만5000여 가구에 ‘스마트돌봄’ 제공

AI, IoT 활용한 ‘스마트돌봄서비스’ 4만4923가구에 제공 서울시복지재단이 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올해 9월까지 4만4923가구가 이용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만4932가구 대비 약 80% 늘어난 규모다. ‘스마트돌봄서비스’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고립위험가구의 안부를 주기적

2024-12-04 06:00
구민이 구민 돕는다…중랑구 맞춤형 복지 ‘사랑넷’ 선포식 개최

중랑구, 19일 ‘중랑 동행 사랑넷’ 선포식기부, 건강 등 5대 분야로 구민 연계해 서울 중랑구가 오는 19일 중랑형 복지브랜드 ‘중랑 동행 사랑넷’ 선포식을 개최하고 중랑구 맞춤형 복지의 시작을 알린다고 14일 밝혔다. ‘중랑 동행 사랑넷’은 ‘40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돕는다’는 목표 아래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 공동

2024-11-14 13:48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

2024-09-09 05:00
강서구, 조직개편 단행…도시개발·복지 중점

서울 강서구가 도시개발과 복지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조직을 기존 6국 44과 194팀에서 7국 45과 199팀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앞서 구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조직진단TF팀을 신설한 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2024-06-25 11:31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 여의도에는 한국채권연구원이 설립됐다. 박현주 현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당시 미래에셋투신운용을 100% 출자해 벤처기업 형태로 만든 국내 최초의 민간 채권전문 연구기관이다. 국내 증권시장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박 회장은 주식 투자의 대가로 잘 알려졌지만, 채권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채권연구원은 2007년까지도 미

2024-03-10 13:50
용인특례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경기 용인특례시는 현장에서 경제와 의료,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에는 △시 무한돌봄센터 △3개 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정신건강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유동

2024-02-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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