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재정’ 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연금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 위한 학·정·언 공동 논의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재정’ 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사진=성균관대)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관 2B106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하는 국가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해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학계·정계·언론계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그간 미래정책연구원 포럼에서 축적된 논의를 확장·심화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행사는 두 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미래세대와 연금개혁’에서는 정세은 교수(충남대)의 사회로 양재진 교수(연세대), 김태일 교수(고려대)가 각각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다층체계하 적립형 연금의 강화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구인회 교수(서울대),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신승희 실장(국민연금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 논의를 펼친다.

두 번째 세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언’은 강석훈 교수(성신여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하지민 선임연구원(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과 오윤섭 소장(전 감사연구원)이 각각 △의무지출 관리: 교육교부금 △공공부문 유사·중복의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상헌 교수(서울대), 김인수 논설위원(매일경제), 김학수 선임연구위원(KDI), 성시경 교수(단국대), 안일환 석좌교수(전 기획재정부 차관·예산실장), 최강식 교수(연세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성재호 미래정책연구원 원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은 단순히 재정 균형을 맞추는 차원을 넘어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된 국가적 책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연금개혁과 지출 효율화라는 핵심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 학계·언론·정책전문가가 함께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