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유류비 상승은 생존 문제...추경 신속 편성해 국회 제출"

박 후보자,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 등 현재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라는 5대 리스크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현안에 매몰되어 구조적 위기를 방치한다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기획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구조적 복합 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의 국정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단년도 예산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두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핵심은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 집중 투자, 복지 수요 대응도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 → 성과제고 → 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권재민'의 대원칙하에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정책의 근본적 지향점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며, 그 출발점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 재정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의 곳간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성부터 집행,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 민주주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