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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자국산업과 일자리 피해가 큰 경우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를 빌미로 발동되었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한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2024-06-04 05:10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2024-06-04 05:00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앞서 도교육청은 5월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2024-06-03 16:39
금감원, ‘나스닥 상장’ 현혹 비상장주식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런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2024-06-03 16:23
일본 車 업계 조작스캔들 쓰나미...도요타 본사·혼다도 성능시험 조작했다

도요타는 보행자와 탑승자 보호 시험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현재 생산 중인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3개 모델에 대해 출하·판매 정지를 지시했다. 마쓰다는 현재도 생산 중인 2개 차종과 과거 생산했던 3개 차종을 포함해 총 5개 모델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야마하발동기는...

2024-06-03 16:05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클린 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 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의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2024-06-03 15:45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또한, 예금보험제도 내 보호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면서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2024-06-03 15:19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 [포토]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기관 대표들이 협약서에 사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03 15:00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3일 업무협약 체결로 개인정보위ㆍ국과수ㆍKISA도 합류금감원-국과수-통신사 '보이스피싱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개인정보위ㆍKISA,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개선안 검토"통화데이터 활용해 예방 AI 서비스 개발…첫 타자 SKT""민간기업이 요청하면 관계기관 논의 후 데이터 적극 개방" 민관이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개발에...

2024-06-03 15:00
강서구, 6월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 마련 목표...4일 세미나 개최

진교훈 구청장은 “김포공항 주변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 방향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안전운항을 위한 비행절차 보호구역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지역 발전과 구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14:51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사실상 '마지막 기회'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년과 같은 시기 시험을 시행한다. 추가시험 가능성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텐데 현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03 13:55
거래소, 코스피 526사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접수 완료…164사 최초 공시

현황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한 상장기업 에대해서는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의무제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중장기 기업가치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6-03 13:32
IBK저축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위한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 도입

IBK저축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뜰폰을 이용한 범행 시도 및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본인확인 업무 단계에서 통신사의 '회선 개통정보', KCB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명의도용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2024-06-03 12:42
서울시교육청, 급식실에 ‘흄 방지기’ 설치...환기시설 개선 나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리종사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곧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며 “이번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조리종사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12:00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약 13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

2024-06-03 11:24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한다.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번...

2024-06-03 11:02
LG전자, 미국ㆍ영국서 '세계 환경의 날' 캠페인 영상 상영

4월에는 지구의 날을 맞아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 ‘눈표범’의 역동적 이미지를 3D로 구현한 ‘LG와 함께하는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올 연말까지 △흰머리 독수리 △바다사자 △그린란드 순록 등 총 4종의 멸종 위기종을 다룰 예정이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앞으로도 LG 희망스크린 활동을 적극...

2024-06-03 10:00
한국화이자제약,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 사업 ‘2024 얼룩말 캠페인’ 전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와 보호자는 주민센터 또는 내원하는 병원 내 사회사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얼룩말 캠페인은 △한국화이자제약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4개 기관이 협력해 운영하고...

2024-06-03 09:22
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경찰 게시판엔 비난 폭주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가 개봉하기도 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B 경장은 성폭행범들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남겼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친구의 미니홈피...

2024-06-03 09:20
한국노바티스, 화농성 한선염 환자·보호자 위한 ‘스토리 워크숍’ 참여자 모집

이번 워크숍은 화농성 한선염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화농성 한선염에 빛을 비추다(Shine a Light on HS)’의 일환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의 경험을 나누며 정서적 지지와 응원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본 워크샵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화농성 한선염 환우들에게 빛이 되어주세요!’를 주제로, 화농성 한선염 환자 또는 보호자, 피부과 전문의...

2024-06-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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