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시범운항 앞두고 규제 강화 움직임…정부 대응 전략 '시급'

북극이사회 PAME 작업계획 본격화…해운·환경 기준 전방위 강화
정부, 9월 시범운항 선사 공모 착수…지원 확대 속 규제 대응 과제

▲북극항로. (이투데이DB)

9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앞두고 정부가 선사 공모에 착수한 가운데 국제 기준 강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극이사회 산하 북극해양환경보호작업반(PAME)이 해운·환경·안전 기준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북극항로는 단순 개척을 넘어 기준 충족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북방물류리포트 329호를 통해 북극 해양 환경 및 해운 분야의 핵심 정책 기구인 PAME이 2025년 새롭게 승인한 ‘PAME 작업계획 2025~2027’의 해운 분야를 소개하고 분석했다.

이번 작업계획에는 북극 해운 분야 12개 프로젝트와 해양 보호구역 관련 9개 프로젝트가 담기며 북극 해양 환경과 해운 질서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북극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력 틀로 향후 북극 해운 질서를 좌우할 국제 기준 성격을 갖는다.

핵심은 데이터 기반 항로 관리다. 북극 선박 트래픽 데이터(ASTD·북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이동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를 중심으로 해운 활동을 분석하고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체계가 구축되면서 북극항로 운영은 경험이 아닌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도 옵서버 국가로서 해당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 향후 자체 운항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안전 규범도 한층 강화된다. 국제해사기구(IMO·유엔 산하 해운 규제 기구)의 극지 운항 기준인 Polar Code(극지 해역 운항 안전·환경 규정)와 POLARIS(극지 운항 위험을 평가하는 지수 체계)를 중심으로 운항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북극항로 진입 선박의 기술 요건이 높아지는 추세다.

환경 규제는 더 빠르게 강화되는 분야다. 선박 폐수 배출량 정량화, 항만 폐기물 수용시설 구축, 저황 연료 및 바이오연료 혼합 기준 마련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북극항로는 ‘친환경 운항’을 전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운항 비용 상승과 경제성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전 인프라도 체계화된다. 북극 내 조난 선박 피난처 목록 구축, 북극 지역 수로위원회와의 협력, 해상 안전 정보 디지털화 등이 추진되면서 항로 위험 관리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는 흐름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에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안긴다. 데이터 활용 확대는 운항 전략 고도화 기회가 되지만 기술·환경 기준 강화는 선박 투자와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북극항로는 더 이상 ‘새로운 길’이 아니라 ‘규범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국제 기준을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느냐가 향후 북극항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하는 시범운항 계획을 발표하며 북극항로 개척을 공식화했다. 현재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 중이며 선정된 선사에는 쇄빙선·내빙선 건조 보조금과 부산항 시설 사용료 감면, 금융 지원 등이 제공된다. 공모와 심사 절차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맡는다.

KMI 관계자는 "북극 해운 환경의 변화는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 극지 물류 인프라 개발, 환경 규제 강화 등 우리나라 북방물류 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정책 수립 및 산업계 대응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