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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접수는 2일부터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뤄지며, 공고와 신청 서류 등 상세 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02-2284-1790, 1791)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2024-01-01 12:00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아울러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와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반려인들이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항목은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입원, 백신접종, 검사 등 11개 항목이다.
    2023-12-31 10: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생전에 부채(빚)를 많이 지신 걸 깨닫고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가입했던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2023-12-30 08:00
  •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피해복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에게는 구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고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구는 유가족분들과...
    2023-12-29 14:37
  •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 가는 당신,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 가는 당신,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세분류(4단 상병) 통계를 보면 변비 진료인원은 2018년 65만6263명에서 2019년 66만1084명으로 늘었으나, 코로나19 발생했던 2020년 63만6431명으로 줄었다. 이어 2021년 66만5571명, 지난해 67만3705명이 변비로 진료를 받았다. 박광범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변비의 원인은 질병이 원인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잘못된 생활습관과...
    2023-12-25 10:42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가 상담이 가장 많았고, 담임일수록 높았다. 특히 가해자들의 언어폭력이 가장 심했는데, 이는 학부모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신체적 폭력 피해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고 가해자는 학생이었다. 우울증은 남성교사보다 여성 교사가 높고 중등 교사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대진...
    2023-12-24 00:23
  •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시점에 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청년 유형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한다. 2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청년 금융교육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12-22 16:43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2023-12-22 11:26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2023-12-22 10:00
  • 삼성증권, '연금 페스타 시즌4'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 '연금 페스타 시즌4' 이벤트 진행
    인정)와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한 경우이다. 추가로 연금저축·IRP 계좌에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입금하면 각각 선착순 3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삼성증권은 올 초 업계 최초로 연금 가입자를 전담 상담하는 ‘연금센터’를 전국 3곳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상담 대기 없이 연금...
    2023-12-21 11:42
  •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지원 모형과 수가 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2023-12-20 18:14
  •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생활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보이스피싱 보험 지원,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을 24시간 가동 중이다. 농협은행 자체분석 결과 24시간 대응체계 도입 이후 6개월 간 피해 신고 건수는 직전 6개월 대비 11.2% 감소했다....
    2023-12-20 10:30
  • 경기도, ‘위기 이웃 제보’ 경찰관 등 도민 6명 경기지사 표창
    경기도, ‘위기 이웃 제보’ 경찰관 등 도민 6명 경기지사 표창
    경기도가 위기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도민 6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도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제3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오산경찰서에 근무하는 오대산 경위(41)는 딸의 병원비·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운 2인 가구와 가정 폭력에서...
    2023-12-19 17:00
  • SK가스, LPG 1톤 트럭 고객 위한 멤버십 출시
    SK가스, LPG 1톤 트럭 고객 위한 멤버십 출시
    향후 보험사, 리스사 등과의 콘텐츠형 멤버십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LPG 1톤 트럭 구매부터 리스, 정비, 보험까지 차량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또한 전국 800여 개 충전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1톤 트럭 차주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LPG 1톤 트럭 출시를 기념하는 영상 광고도...
    2023-12-18 08:44
  •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4%) △보험(0.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환급액 비중은 △부동산업(20.9%)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순으로 높았다. 대출 취급 금융회사는 오는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전송할 예정이다.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해 고객이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2023-12-17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상담지침서 발간 21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경북)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권역 간담회 개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2일(금)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2023-12-17 10:05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유방암 표적 항암제의 신약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023-12-14 16:00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지금까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에 관한 절차·비용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험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는 기존 70%에서 100%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에게 더 정확한 금융상담, 지원이...
    2023-12-13 13:30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내년도 소득 하위 30%(1~3분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소득 1~3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2023-12-12 17:17
  •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신한은행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취약 계층을 위해 300억 원을 출연해 생활비, 법률ㆍ심리상담 비용, 보험가입 등을 지원했다. 가족간에 미리 암호를 만들어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에 대비하자는 ‘우리가족 암호만들기 캠페인’을 그룹사 전체로 확대해 실제 메신저피싱 비율을 감소시킨 점 등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2023-12-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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