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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2024-01-13 08:00
  • “한국도 AI發 해고 못 피한다”...이통3사가 꽂힌 AICC가 촉진
    “한국도 AI發 해고 못 피한다”...이통3사가 꽂힌 AICC가 촉진
    국민은행은 AI 고도화로 상담사 240여 명을 해고 통보한 바 있다. 이통3사가 AICC 시장에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AICC 도입으로 비용 절감과 서비스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부터 통신사, 금융사, 보험사, 유통, 제조업 등 전 산업군에서 콜센터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통3사는 AI...
    2024-01-12 05:00
  • 태안 일가족 사망 비극에…"인슐린펌프 지원 조기 확대 결정”
    태안 일가족 사망 비극에…"인슐린펌프 지원 조기 확대 결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보건복지부 공식 SNS를 통해 “2월 말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 펌프 등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들을...
    2024-01-11 15:45
  • 우리금융, 새 IT 거버넌스 출범…슈퍼앱 '뉴 원'ㆍ생성형 AI 등 디지털 사업 추진에 속도
    우리금융, 새 IT 거버넌스 출범…슈퍼앱 '뉴 원'ㆍ생성형 AI 등 디지털 사업 추진에 속도
    우리금융은 향후 증권사·보험사 등을 인수한 이후에도 앱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뉴 원’을 구축 중이다. 옥 부사장은 “우선 하반기에 현재 그룹사 기준으로 뉴 원을 출시하고, 이후 증권사나 보험사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탑재할 수 있도록 API 표준화, 공동 클라우드 기반 구축 작업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IT 거버넌스를...
    2024-01-11 13:11
  •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납부 보험료 최대 80%까지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납부 보험료 최대 80%까지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1-10 12:00
  •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하지만 이는 헌신적인 가족의 지원, 건강보험을 통한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교육 및 구직 활동에서 정부와 사회의 배려가 종합적으로 반영돼 나온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난청인의 삶의 질을 비난청인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구직 과정에서 청각 장애가 있는 환아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2024-01-10 09:11
  • 한-미 수출입은행,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지원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미 수출입은행,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지원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탈탄소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 14개사와 글로벌 금융기관 10개사, 법무법인 세종 등 총 28개 기관이...
    2024-01-09 16:39
  • 무보·美 수은·韓 수은 등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무보·美 수은·韓 수은 등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에서 미국수출입은행(이하 미국 수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우리기업의 미국 미래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 태양광발전), 2차전지 소재, 전기차,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미래산업...
    2024-01-09 13:39
  • 무보, 이차전지·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미국 진출 확대 지원
    무보, 이차전지·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미국 진출 확대 지원
    미국 수은 등과 한-미 공동 라운드 테이블 행사 열어미국 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현지 법률 소개…기업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미래산업 분야 국내 기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무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에서 수출입은행과 법무법인 세종, 미국 수출입은행과 함께 우리 기업의 미국 미래산업...
    2024-01-09 13:37
  • 협심증·심근경색 시술 후 '심장재활'이 재발 위험 32% 낮춰
    협심증·심근경색 시술 후 '심장재활'이 재발 위험 32% 낮춰
    심장재활은 간호사의 질환∙증상 교육, 약사의 복약지도, 영양사의 영양상담, 심장 전문의의 운동 처방, 물리치료사의 운동지도로 구성된다. 이런 다학제 프로그램은 생활 습관 개선과 심혈관 위험인자 조절에 효과가 있으며 심장질환 재발 예방을 돕는다. 국내에서는 2017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심장재활의 치료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4...
    2024-01-09 09:27
  • 한화손보, 차병원과 ‘여성 특화 보장과 서비스’ 강화 상품 출시
    한화손보, 차병원과 ‘여성 특화 보장과 서비스’ 강화 상품 출시
    피보험자를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AMH(난소나이 측정) 검사도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고객이 임신 가능성을 예측하고 싶거나, 폐경시기를 추측하고 싶을 때 1만 원을 부담하면 차병원을 비롯한 제휴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추가로 난임센터 검진 예약과 전문가 심리 상담, 난자동결 시술, 보관비 우대할인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AMH검사를 통해 난소 예비력...
    2024-01-02 09:58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접수는 2일부터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뤄지며, 공고와 신청 서류 등 상세 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02-2284-1790, 1791)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2024-01-01 12:00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아울러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와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반려인들이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항목은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입원, 백신접종, 검사 등 11개 항목이다.
    2023-12-31 10: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생전에 부채(빚)를 많이 지신 걸 깨닫고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가입했던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2023-12-30 08:00
  •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피해복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에게는 구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고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구는 유가족분들과...
    2023-12-29 14:37
  •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 가는 당신,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 가는 당신,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세분류(4단 상병) 통계를 보면 변비 진료인원은 2018년 65만6263명에서 2019년 66만1084명으로 늘었으나, 코로나19 발생했던 2020년 63만6431명으로 줄었다. 이어 2021년 66만5571명, 지난해 67만3705명이 변비로 진료를 받았다. 박광범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변비의 원인은 질병이 원인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잘못된 생활습관과...
    2023-12-25 10:42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가 상담이 가장 많았고, 담임일수록 높았다. 특히 가해자들의 언어폭력이 가장 심했는데, 이는 학부모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신체적 폭력 피해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고 가해자는 학생이었다. 우울증은 남성교사보다 여성 교사가 높고 중등 교사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대진...
    2023-12-24 00:23
  •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시점에 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청년 유형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한다. 2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청년 금융교육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12-22 16:43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2023-12-22 11:26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2023-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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