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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올해 농업 분야 조세감면 혜택이 대거 없어져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가에서 발생하는 세액 부담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올해 없어지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모두 12개 항목이다. 국세가 9건, 지방세가 3건이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

2022-07-19 15:23
한국재정정보원, 부산ㆍ강릉에 재정도움센터 개소

한국재정정보원이 부산과 강릉에 재정도움센터를 잇달아 연다. 재정정보원은 15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 중구 관정빌딩에서 재정도움센터(부산·울산·경남 권역)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용주 재정정보원장과 서병수 국회의원, 송복철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내외빈 20여 명이 참석했다. 재정정보원은 이달 20일 오후 2시

2022-07-15 16:10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정부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식을 전면 수술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로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2022-07-08 05:00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나랏빚 관리에 나선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대 중반대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해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

2022-07-07 14:31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

2022-06-30 10:00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기획재정부가 올해 보조금 사업의 절반이 넘는 261개의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 중 46개은 아예 폐지된다. 기재부는 23일~25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 결과 전체 500개의 평가대상 중 절반

2022-05-29 12:00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다음 달 1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을 이긴 국민의힘이 승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국민의 균형심리로 인해 민주당이 분투할지가 관건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선거의 대리전이 된 지로 오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선거 양상은 중앙정치에 여전히 종속된 모습이다. 후보자 공천 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여전하

2022-05-12 05:00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재정 건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 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지출 효율

2022-05-09 13:15
적자 수소충전소 61곳, 1곳당 평균 연료구입비 5800만 원 지원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자 충전소를 대상으로 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규모가 1년 새 절반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수소차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2021년도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대상' 사업자 61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소충전소 운영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이

2022-04-28 16:20
‘1회용품 그만’…서울시, 4개 배달업사와 다회용기 활성화 맞손

지구의 날을 맞아 배달 음식에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캠페인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 등 4개 배달업사와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배달용기는 전체 45.5%에 불과하다. 시와 업체들은 △배달 앱 내 다회용기 주문 기능

2022-04-21 14:02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 이유 있었네…교통약자 이동 지원 예산 1000억에 불과

최근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시위로 인해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은 최근 들어 늘었으나 1000억 원에 불과해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은 2014년 434억8000만 원, 2015년 404억

2022-04-06 15:00
기재부, 각 부처 사업 평가해 1조5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 추진

기획재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평가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성과의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해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인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재정당국은 부처 평가를

2022-04-01 11:41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내년부터 문학실태조사 등 29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삭감·감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으로 지적돼온 63개 사업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2017년 59조6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5

2022-03-30 16:00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특히,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재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전면 재조정해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

2022-03-29 10:00
굴보다 크고 맛 좋은 '개체굴' 양식 늘린다

일반 굴보다 크고 맛이 좋으며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개체굴 양식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사업지로 전라남도 신안군과 경상남도 거제시 등 2개소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체굴은 일반 굴보다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 굴 전문점인 ‘오이스터 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등에서 주로 소비되며 고가로 납품되고 있어 일반 굴보다

2022-03-16 11:00
서울시, 비상용 생리대 비치 공공기관 286곳으로 확대

전시회장이 어두워 생리가 시작된 줄도 몰랐다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화장실에 바로 들어갔는데 공공생리대가 있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감사히 잘 썼습니다. -지난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이용자 QR후기 앞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용 생리대가 더 많은 서울 공공기관에 비치된다. 서울시는 공공생리대를 비치하는 공공기관을 286곳까지 확대한

2022-02-14 11:15
서울시, 올해 전기차 충전기 3만5000기 설치…"장소 신청 받아요"

서울시민 누구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소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설치 예정인 1만2000여 기를 포함해 총 3만50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2022-02-10 09:10
LX공사, 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등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LX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아울러 농촌지역

2022-01-18 08:22
스마트팜 활성화에 '데이터' 중요성 커지는데…'소유권·보호' 논의조차 없어

농업과 농촌에도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디지털·스마트농업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농업의 기초가 되는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말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농업 정책으로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빅데이

2022-01-10 15:07
서울시, 민생방역예산 늘리고 TBS 출연금 복원…시의회 '고심'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민생ㆍ방역예산 2300억 원을 추가 제안했다. 기존에 제안했던 5400억 원을 더하면 7700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는 1조~2조 원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 여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간위탁 보조사업 예산과 TBS 출연금도 일부 복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29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

2021-12-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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