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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을 받은 A(18)양은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 역시 지난 25일 A양에 대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또한 원심이 기각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예비적 보호관찰 명령도 재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2024-01-31 19:27
[종합] 머스크, 세계 최대 부호 타이틀 잃을 위기…법원 “74조 임금 패키지 무효”

머스크는 이번 판결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나의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고액 급여가 정당하다”라며 “임금 패키지는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절대 델라웨어(판결을 내린 법원 소재지)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2024-01-31 15:54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앞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해 10월에도 수사 대상인 한 업체의 직원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LH 발주 건설공사 감리용역 담합 사건의 참고인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한차례 통상적인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며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2024-01-31 15:01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수사단계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점을 인정해달라”며 “남현희 씨에 대한 연모가 커져 자신의 가슴을 도려낸 바보였을지언정, 고환을 이식해가며 누군가를 속인 괴물이 절대 아니다. 세간의 왜곡된 이미지는 배제하고 공소사실만 기초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범죄 이익의 대부분이 남씨에게...

2024-01-31 14:33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또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 변호인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면 사리 분별이 될 나이인데 왜 도망을 안 갔느냐’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했고 뼈에 새기는 아픔을 이겨내면서 1심 선고를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시그니처 김건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거의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2024-01-31 11:11
조국 부부 탄원서 제출한 차범근에…전여옥 “멀쩡한 차두리와 조민 엮지 말라”

앞서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2일 재판부에 차 전 감독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조 전 장관과 인연이 없는 차 전 감독도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감독의 탄원서 제출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성적이 좋지 않자 자녀 등 가족들까지 비난받았던 경험 탓인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24-01-30 10:48
“조국 부부 선처 부탁드린다”…재판부에 탄원서 낸 차범근, 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재판부에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선처를 요구하는 차 전 감독의 탄원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감독은 탄원서에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2024-01-30 08:43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 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이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2024-01-26 16:48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 측 변호인은 “해킹으로 인해 코인 3억8000개가 시장에 풀렸고, 1억 개를 먼저 바이백하고 나머지 2억8000만 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보고를 진행했다”면서 “빗썸 측과 소통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재발 방지 등을 요청하던 찰나에 일방적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아 측은 그러면서 “소명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무엇...

2024-01-26 15:17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변호인단은 방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책임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며 무죄나 감형을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및 심신 쇠약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쓰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쇠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 질환 중 하나인...

2024-01-25 16:19
‘공유기 해킹’ 주장하는 황의조 형수…영상 유포 혐의 부인 중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황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기소 내용에 반박했다. 이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는 해킹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이 씨가 아닌 제3자가 공유기를...

2024-01-25 15:15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박 시장과 별도로 그가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2024-01-25 11:14
전청조, 옥중 책 집필로 피해 보상 의사 밝혀…"대중, 아직 내게 관심 있어"

이날 전씨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며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는 형량을...

2024-01-24 22:56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현재 양 업계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할인 금액에 대해 ‘에누리액’으로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8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부가세 환급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24 10:57
이재명, '대장동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

이에 검찰은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측 말을 믿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2024-01-23 20:31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유씨측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존성이 있는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2024-01-23 16:41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통상 선고기일은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심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된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지분을 소유한 이 회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하는...

2024-01-22 17:30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한국과 미국은 권 씨를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치려 하고 있으며, 체포 당시부터 몬테네그로법원에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 권 씨의 변호인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이르면 3월 중순쯤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22 16:34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이 변호사는 “굳이 변호인 접견 말미에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아내는 피고인들을 보면서 애틋함에 젖은 눈빛에 홀려 꼭 전해주리라고 안심을 시키곤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면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반사회성의 개선·재사회화에 있어서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2024-01-22 06:00
'촬영장 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소품총 당겼다가…'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이에 알렉 볼드윈 측 변호인은 “끔찍한 비극이 잘못된 기소로 바뀐 것은 유감”이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는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인 볼트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실탄이 발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맞은 편에 있던 헐리나...

2024-01-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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