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담당’ 경북청 관계자 10여명 압수수색

특검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조사”
23일 중앙지법서 주요 피의자 7명 영장심사 진행

▲ 정민영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경찰청 및 당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청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할을 맡았던 기관이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다시 넘겼다.

이후 재조사를 벌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본래 8명이었던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해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경북청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나 경북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등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인력들이 인사발령으로 전국 각지에 가 있는 상황이다. 대략 10여 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주원 전 경북청장과 김철문 전 경북청장,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나머지 대상자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한편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 5명(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심문에는 사건 담당 검사들과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가 참석할 계획이다.

당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포11대장의 심문이 시작되면 김 특검보가 자리를 옮겨 출석한다.

정 특검보는 2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쪽에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특검의 입장은 직접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 의사를 확인해 오후 중 출석 여부를 알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