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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마감일 직전…'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후보 사퇴

조 변호사가 후보로 공천 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그가 성범죄자를 다수 변호하면서 펼쳤던 주장과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한 것을 홍보한 블로그 글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한편, 조 변호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민주당 강북을 후보자 공천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안으로 새로운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4-03-22 06:58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인만큼, (권 씨의) 자발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 이를 처분하는...

2024-03-21 17:16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여성 200여명의 몰카를 찍은 남성이나 임금 체불 업주의 변호를 맡은 이력도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 달서에서 "가해자를...

2024-03-21 16:53
2차 윤한갈등 봉합?…"총선 후 소용돌이 빠질 것"

개국을 기념해 유튜브 구독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여의도 4PM'을 구독한 뒤 화면을 캡처하고, 카카오톡 이투데이 채널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21 16:13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2024-03-21 16:07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 조치라는 것은 법원의 통제를 거치지도 않고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묶어두는 것으로 신중히 써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1 16:06
'보수의 심장' 달려간 한동훈 “이번 선거 대구에서 시작…함께 해달라”

앞서 이 지역에 공천됐다가 ‘5·18 폄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경북 경산의 경우도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격돌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빨간색 당 점퍼에서 자주색 자켓으로 의상을 갈아입은 뒤 서문시장에 도착했다. 그는 오른쪽 손목에 빨간색 손수건을 묶은 뒤...

2024-03-21 16:00
'9:0' 野로만 흐르던 물줄기…與로 돌아설까[총선리딩방-⓸금강벨트(대전·세종)]

19대 총선부터 서을에서 내리 3선을 한 박범계 후보는 변호사 출신 양홍규 국민의힘 후보와 리턴 매치를 벌인다. 21대 총선 득표율은 박 후보 57.50%, 양 후보 40.77%. 유성갑 재선(19·20대)인 조승래 후보는 3선 길목에서 대전경찰청장 출신 윤소식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게 됐다. 조 후보는 직전 총선 득표율 56.52%로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40.34%)를 15%p 이상 눌렀다....

2024-03-21 15:50
안 부를 순 없고…이종섭 ‘조기 귀국’에 공수처 셈법은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간단한 문제”라며 “예전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석한 것과 같이 적용하면 된다. 이 대사는 출석해도 의혹을 부인할 테니 바로 부르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언제든 들어온다고 했으니 수사하다가 필요하면 부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2024-03-21 15:20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이어 윤 회장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력해야 할 의료인 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의 산하단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도...

2024-03-21 15:06
한동훈 “이종섭 귀국, 이제 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해야”

한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계열은 조수진 변호사를 후보로 내고 있다. 그런데 그분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 있다는 식의 변호를 했다. 그 이후 상황들을 봐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피해 가했던 행동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국민의힘)는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2024-03-21 14:57
한화생명·한화손보, 주총안건 원안 가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으며 박순철 법무법인 흰뫼 대표 변호사,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로 새로 뽑혔다. 이사 보수 한도는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60억 원으로 책정됐다. 한화생명의 전기 이사 보수는 한도액 60억 원 중 26억5000만 원이 집행됐다. 또 한화손해보험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손보...

2024-03-21 14:22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2024-03-21 14:16
이재명 "與, 5·18 역사 부정하는 반역집단…반드시 심판"

이는 앞서 국민의힘 대구 중남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도 변호사는 5·18 관련 막말 논란 등으로 공천 박탈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대표는 "묘역 앞에서 그 참혹한 순간에 칼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고, 총알 맞아 죽어가는 고통을 다시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2024-03-21 11:0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2024-03-21 09:32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수사 중 출국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으로, 이를 지켜보던 변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변이 맞는 내용이네”라고 평가했다. 대륙아주AI는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가 개발한 토종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상담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챗GPT’...

2024-03-20 16:42
송영길 '소나무당' 비례 1번 노영희·2번 변희재 3번 손혜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이 20일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1번에 노영희 변호사, 2번에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3번에 손헤원 전 의원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나무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 변 전 대표, 손 전 의원에 이어 4번 정철승 변호사...

2024-03-20 15:43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류준열, 한소희 관련 명예훼손 주요 내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배우 류준열(38)과 한소희(30) 측이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소희 소속사인 9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

2024-03-20 15:29
'강북을' 공천 확정에…조수진 “유시민, ‘길에서 배지 줍는다’ 농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조수진 변호사가 “유시민 작가가 ‘조변(조 변호사)은 길에서 배지 줍는다’고 반농담했다”고 언급했다. 20일 조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경선에서 박 의원을 이기고 나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북을...

2024-03-20 14:35
개혁신당 비례 1번 소아과의사 이주영…2번 천하람·3번 문지숙

개혁신당은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례 후보 2번에 천하람 변호사를 각각 배치했다. 이준석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12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공천을 신청한 51명 중 부적격자 6명을 제외한 45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 대표는 1번을 받은 이...

2024-03-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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