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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공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2024-05-17 19:45
  •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2)이 전 검찰총장 대행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17일 SBS에 따르면 조남관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 출신인 조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하고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어...
    2024-05-17 15:25
  •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 베트남 최대 희토류 광산 확보…연말 채굴 개시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 베트남 최대 희토류 광산 확보…연말 채굴 개시
    희토류 매장량 1억3000만t 가운데 베트남 매장량은 약 2200만t으로, 중국(4400만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트라이던트는 원앤파트너스를 전속 자문사로 선정하고 글로벌 희토류 기업, 희토류 수요기업, 전략적 투자자들과 제련공장 건설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채굴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17 14:32
  • 디지털 가상자산 어떻게 대응할까…토크노미 코리아 2024 개최
    디지털 가상자산 어떻게 대응할까…토크노미 코리아 2024 개최
    투자자 보호'에 대해 강연하고,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 스탠다드 대표)가 한국형 STO의 성공을 위한 시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디지털자산 증권성 논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와 김영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강연한다.
    2024-05-17 10:45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재항고를 해도) 대법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2024-05-17 09:40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영국 일류 로펌 링크레이터스(Linklaters)에서 근무한 티모시 디킨스 외국 변호사(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와 김경 미국 변호사를 멤버로 출범했다. 지금은 ‘아프리카 그룹’으로 승격한 상태다. 대륙아주 대표를 지낸 김진한(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총괄 아래 티모시 디킨스 아프리카 그룹장을 중심으로 김경·박재성 미국 변호사, 강우경·노현철·전예라...
    2024-05-17 05:0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규철(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로펌 최초로 출시한 법률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불편하시겠지만, 첫 질문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떼자 “AI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2024-05-17 05:00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의료계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결정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선고 직후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짐으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주길...
    2024-05-16 17:47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16일 법인등기 등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계열사 티시스가 최근 강정석(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최근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통’으로 불리는 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18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 영입됐다. 이후 중대재해대응센터 부센터장을 지내며 기업과 오너들의 각종 중대 재해와 산업 재해 이슈에...
    2024-05-16 16:05
  • [여의도 4PM] 국회의장에 우원식…'明心' 추미애 꺾은 결정적 한 방은?
    [여의도 4PM] 국회의장에 우원식…'明心' 추미애 꺾은 결정적 한 방은?
    한편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의도 4PM'은 증오 정치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치우침 없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발 빠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재미와 품격까지 더했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https://www.youtube.com/@yeouido4pm)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5-16 15:35
  •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교체되고 1~4차장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 한 전관 변호사는 “최종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의견을 꼭 반영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그대로 진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15:03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2024-05-16 13:30
  • 김완성 SK매직 대표, ESG경영 실천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김완성 SK매직 대표, ESG경영 실천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더 나아가 지난 3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호텔∙리조트 업계와 적극 협업해 일회용품을 비롯한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 실천을 위한 정수기 사용 확대 및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완성 대표는 챌린지 다음 참가자로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총괄대표 변호사를 지목했다.
    2024-05-16 10:56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2024-05-16 10:30
  • “최적의 결과 위해”…제이앤피메디, 제약·바이오 사업화 지원 조직 ‘RDC 팀’ 구축
    “최적의 결과 위해”…제이앤피메디, 제약·바이오 사업화 지원 조직 ‘RDC 팀’ 구축
    치과의사이자 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의료 및 법률 분야의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의 페인포인트 해소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사업본부(GBP)의 주축들도 신규 팀에 합류해 힘을 더한다. 최근 영입된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가 이승미 상무를 비롯해, 15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보유한 김진곤 상무, APAC 세일즈 등 글로벌 역량을 지닌 김형준...
    2024-05-16 08:49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성과‧근태 등 인사데이터 통계 분석수치 인용하면 ‘객관성 강화’ 같지만데이터는 언제나 선별‧가공되는 것잘못된 분석에 사건 오도 조심해야 노동소송에서도 임금, 성과평가, 근태 등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통계 분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에서 통계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2024-05-16 06:00
  • 故 조석래 효성 회장 유언장에는… '형제간 우애, 가족 화합' 적혀
    故 조석래 효성 회장 유언장에는… '형제간 우애, 가족 화합' 적혀
    15일 재계에 따르면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썼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재산을 일부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2024-05-15 18:04
  • 배우 강기영, 오늘(15일) 형제상 비보…44세에 떠난 친형 "17일 발인"
    배우 강기영, 오늘(15일) 형제상 비보…44세에 떠난 친형 "17일 발인"
    발인은 오는 17일 오전 9시,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이다. 강기영의 친형인 고인은 44세의 젊은 나이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한편 강기영은 지난 3월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에 출연했으며 이 외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경이로운 소문2’ 등에서 활약했다.
    2024-05-15 17:40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부인과 자식 셋을 둔 남편 A 씨가 유산으로 9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자녀들은 아들 둘과 딸 하나였는데, A 씨는 죽기 전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A 씨의 유언과 달리 재산을 놓고 다툼이 발생해 이들은 법적...
    2024-05-15 15:55
  •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장외 재판’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장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등을 내세워 2000명 증원 근거가 부실하고, 정책 결정 절차에...
    2024-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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