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확정될 경우 글로벌

2026-01-20 16:23
"1553억 혈세 지킨 12년 사투"…현근택, 용인서 '승리의 기록' 펴낸다

용인시민 1553억원의 혈세를 되찾아준 변호사가 12년 집념의 기록을 세상에 내놓는다. 현근택 변호사(전 수원시 제2부시장)는 24일 오후 2시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출판기념회를 연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승리로 이끈 전국 유일의 성공사례를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다. 제주4·3 유가족 출신으로 불의에 맞서온

2026-01-20 15:28
나나 자택 침입 男, 혐의 전면 부인… "흉기 소지 NO, 일방적 폭행당해"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 목적" 주장 "흉기는 피해자 집 물건…지문 감정 요청" 재판부, 나나 모녀 증인 채택…3월 10일 속행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압 과정에서 폭행을

2026-01-20 14:23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재개발·재건축 궁금증 풀어준다...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2월 개강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다. 서대문구는 2월 10일∼7월 14일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홍제역 인근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에서 총 8회차에 걸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서울시

2026-01-20 13:33
브루클린 베컴, 父 데이비드 베컴 母 빅토리아 베컴과 절연 선언

브루클린 베컴이 부모인 데이비드 베컴과 빅토리아 베컴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그동안 제기돼 온 베컴 가족의 불화설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브루클린은 20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평생 부모는 나를 통제해왔다”며 “더는 화해를 원하지 않으며, 자신을 스스로 지

2026-01-20 09:42
산업단지, 첨단ㆍ복합문화 공간으로⋯입지 규제 대폭 손질

낡은 규제에 묶여 있던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의 전초기지이자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산단 입주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입주가

2026-01-20 08:37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예방 나선다⋯취약 현장 10곳 방문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점검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 현장기동점검 추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2026-01-20 06:00
[정치대학]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확산…수사 지연 논란 커져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 지연과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내사 자료 유출 의혹부터 공천 과정의 책임 소재, 청약 특혜 논란까지 맞물리며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주완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2026-01-19 15:06
“현실 안주 않고 끊임없이 쇄신…미래 30년 대도약 원년 될 것” [이슈 & 인물]

26년 만에 新사옥…‘광화문 시대’ 열다靑 복귀 발맞춰 작년 하반기 이전혁신 인재 영입 등 퀀텀 점프 시동2006년 입사…20년 외길 ‘충정’맨파산·회생 등 기업자문 분야 베테랑인간 중심 경영으로 소통 장벽 없애 광화문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충정은 종전에 30년간 기본 가치이던 ‘원칙’ 및 ‘신뢰’에 ‘혁신’을 더해 올 한 해를 다음 30년 비상을 위한

2026-01-19 06:00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머스크, 오픈AI·MS에 '최대 198조원 손해배상' 요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최대 198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머스크는 이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머스크의 변호인단이 16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는 오픈AI가 비영리 원칙을 버리고 MS와 손을 잡으면서 머스크를 속였다며

2026-01-17 18:32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박나래, 차량 내 '특정 행위' 법적 문제 될까⋯현직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현직 변호사가 분석에 나섰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박나래와 전 매니저의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달 3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최근에는 매니저가 운행

2026-01-16 20:20
박상혁 "尹 징역 5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친위 쿠데타 두 번 할 수 있는 범죄인가""특검 즉각 항소해 관용 없음 증명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거의 대

2026-01-16 16:57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6 16:37
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으로 공시제도 강화 나선다

이사 주주 충실의무 이행 여부 확인 위해"형식적 공시 관행 벗어나 실질적 정보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공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

2026-01-16 08:55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2026-01-14 16:07
"주식 떨어져 비상계엄"…'엽기 갑질' 양양군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첫 공판서 강요·협박·폭행 등 혐의 시인 "빨간 속옷 입어라" 강요에 "제물로 바치겠다" 폭언 노동부, 늑장 대처 양양군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2026-01-14 13:44
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

2026-01-14 13: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