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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2인 최종 후보…李대통령 막판 고심

김승원 낙마 후 후보군 재검토…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 친명계 초선공소청·중수청 출범 속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제…공소취소론 등 野 반발 변수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2026-10-25 09:12
정근식 2기 서울교육 조직개편⋯마음건강·교권보호 전담부서 신설

내년 1월 1일 시행⋯위기학생 지원체계 일원화학교 법률지원 확대·교수학습혁신교육과 재편 서울시교육청이 정근식 교육감 2기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과 교권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25일

2026-10-25 09:00
[K·IP 'ONE'터치] 한강의 문장을 학습한 AI, 혁신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에 서다

법무법인 원 오지헌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를 비롯해 황석영, 김영하, 신경숙, 김애란 등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영문판을 해적판 경로(Books3)를 통해 무단 수집·학습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2026-10-24 10:00
[이법저법] 레스토랑에 맡긴 차가 발레파킹 중 부서졌는데, 식당은 대행업체 책임이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10-24 07:00
'특수폭행 입건' 승리, 소주병 들었다 인정⋯"폭행은 없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실제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승리가 지인 두 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이하 고소인)이

2026-10-24 00:05
‘백신담합 무죄’ 녹십자 행정소송 패소 뒤집힐까...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

녹십자 “대법 심리불속행 위법” vs 공정위 “심리속행 사유 아냐” 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이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동일한 담합 행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행정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공

2026-10-23 17:59
법무법인 동인, 이성범 전 수원지청 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동인(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이 이성범 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인은 이번 영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

2026-10-23 16:50
[단독] 반포124 조합장 일가, 1+1 분양 신청 뒤 자녀에 지분 증여⋯승계 자격 논란

공람안엔 자녀 조합원 등재⋯구청엔 변경 신청 없어조합장 “기존 해석 신뢰”⋯법원은 지분별 요건 판단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조합장 A 씨 일가의 자녀 지분 증여와 1+1 분양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1+1 분양신청 이후 배우자 보유 지분이 자녀에게 이전되면서 해당 지분의 조합원

2026-10-23 06:00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특별감찰관 10년만에 부활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 정상화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2026-10-22 16:09
오산도시공사, 516억 터미널 부지 '매각이 최선' 용역에도 직접 개발…임원 연봉 상한은 29% 인상

오산도시공사가 임원 연봉 상한을 최대 29% 인상한 이사회에 보수 인상 대상인 사장과 본부장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공사가 제출한 인상 근거는 수원·성남·용인 등 다른 지방공기업보다 보수가 낮다는 것이었다. 유종대 오산시의원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상 기준과 의결 절차를 함께 문제 삼았다.

2026-10-22 14:31
서인영, 이혼 전문 변호사와 만났다⋯재산 분할부터 위자료까지

가수 서인영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22일 방송되는 티캐스트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서인영의 유행꼰대' 4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이 특별 출연해 서인영, 미미미누와 함께 이혼과 재산 분할을 둘러싼 다양한 사례를 살펴본다. 이날 서인영은 박민철 변호사가 등장하자 "전에 만났어야 했는데"라며

2026-10-22 14:08
배우 안용준, 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20년 지인 "돈 못 받아"

배우 안용준이 억대 규모의 투자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이날 안용준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A씨는 안용준과 약 20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로, 지난해 안용준의 부탁으로 공연 계약서 번역 업무를

2026-10-21 19:48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공방

청구인 “평등권 침해”…법무부 “수사 밀행성 보호”김형두 “영장 제시만으로 충분한가”…실제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며 질문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리에 나

2026-10-21 18:12
'닥터X'까지 "실패하지 않습니다"⋯SBS 금토드라마, 흥행 비결은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SBS가 또 한 번 웃고 있습니다.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이하 닥터X)'가 방송 초반부터 심상찮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자랑하며 안방극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방송 4회 만에 전국 시청률 18.5%

2026-10-21 17:03
이영탁 SKT 부사장 "빅테크 AIDC 유치 골든타임…세액공제·그리드코드 완화 필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DC)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이 빅테크의 AIDC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그리드코드 규제에 대한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민국이 AI 인프라 주권을 넘어 AI 글로벌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빌딩에서 개최된 ‘제12차

2026-10-21 16:43
추미애 "경기도에 공항 없다는게 말이 안 돼"…전액 국비 못박고 용역재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멈춰 있던 경기국제공항 유치 연구용역을 재개하고 "도 재정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재정 위기를 내세우는 도가 수조원짜리 공항사업을 다시 꺼낸다는 비판에 경기도가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공항 관련 사무는 국가 사무로 소요 재원 전액이 국비로

2026-10-21 14:57
여야, 정무위 국감 맞공세…"오세훈 고발" "주병기 사퇴" [국감]

서일준 "공정성 의심받는 위원장"…주병기 "송구"민주 '한강버스 은폐' 공세…정일연 "인정 시 고발"조세심판관 측근 위촉·조희대 업추비도 도마에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대 진영 인사를 겨냥해 공세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재벌 착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

2026-10-21 13:56
'대장동 금품'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징역 7년→6년 감형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 현금 3억→2억'50억 클럽'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한 현금 3억원 중 2억원 만 인정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2026-10-21 12:22
콘진원, ‘밉컴 2026’서 872건 상담…2억6775만 달러 규모

국내 33개 기업 참여…수출·공동제작 논의애니 쇼케이스에서 사업 연결 154건 성사12월 싱가포르 ATF서 공동관 운영 예정 국내 방송·애니메이션 기업들이 프랑스 칸에서 해외 판로를 모색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한 ‘밉컴(MIPCOM) 2026’에서 수출 상담 872건, 상담액 2억6775만 달러를 기록했다. 예능 포맷 수출과 드라마 공급 합의도

2026-10-21 10:04
“취업도, 내 집 마련도 멀어졌다”…전문가들 “청년 자립 사다리 복원해야” [‘희망 사다리’ 끊긴 청년들]

AI 확산·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청년 취업문 좁아져부모 자산 따라 출발선 달라져…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필요높아진 분양가에 주거 불안…적정 가격 주택 공급 확대산업 다변화·역량 강화로 청년 경제적 자립 기회 넓혀야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문은 좁아지고 집값은 멀어지는 사이 부모의 자산이 청년들의 미래를 가르는 핵심

2026-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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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자원봉사자들, 지역에서 만든 정책 제안 국회에 전달

돌봄을 받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노인을 가리키는 '선배시민'들이 지역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김형식)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노인복지관 소속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

2026-10-22 09:22
벌초부터 엔딩플랜까지, 죽음준비의 빈틈을 잇다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죽음은 삶의 반대편이 아니라 늘 곁에 있다. 우리 사회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장례와 묘소 관리, 유품 정리와 상속 등 웰다잉 관련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가족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막막한 일이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장례 방식과 장지 등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

2026-10-20 07:00
손주와 함께 빈에서 합창 공연, 꿈을 이루다

음악의 수도 오스트리아 빈. 한여름의 열기가 한창이던 8월, 1877년 문을 연 역사적인 공연장 에어바르 잘의 무대에 특별한 사람들이 올랐다. 장난기 가득한 9세 어린이부터 우아한 80세 시니어까지. 한국과 미국,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모인 한인 음악인들이 만들어낸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화음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합창단의 중심에는 한국에서

2026-10-05 06:00

넥스블록

디지털융합산업협회·BCTF, 11월 25일 디지털자산 세미나 개최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는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과 공동으로 다음 달 25일 서울 aT센터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금융환경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의 연계 행사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2026-10-21 17:35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10년간 64억 달러 동결 '77%는 사유 미확인'

테더, 전체 동결액 97% 차지…트론 기반 USDT에 집중동결액 77% 공개 사유 확인 안 돼…발행사 통제 권한 투명성 논란동결 전 자금 75% 외부 이동 사례도…국내 제도화에 시사점 테더와 서클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지난 10년간 약 6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동결액의 77%는 공개 자료에서 구체적인 동결 사유가 확

2026-10-20 06:00
“美 온체인 전환 속도↑, 韓 혁신적 금융 제도 기반 마련해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민병덕∙이강일 의원 주최, 핀산협 주관∙∙∙사프링크∙솔라나 대표 등 발제“신기술 발전, 금융서비스 편의∙효율성↑∙∙∙입법∙정책 반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2026-09-29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