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변론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1차 공판준비일
▲오전 11시 20분 ‘DJ 사찰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20분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아겐 외 2 상대 변창식 외 7 손해배상 청구 7차 변론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1회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외 6 업무상과실치사 첫 공판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10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소송 접수 138일 만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고 노소영 관장과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소영...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회장은 감색 양복에 보랏빛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변론을 시작하며 "이 사건의 시작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이 돈은 증여세 납부 기한인 지난해 1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신 냈다. 신 전 회장은 당시 "신 총괄회장이 시간을 갖고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도 전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애초 1월 25일 예정돼 있었으나 홈플러스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미뤘졌다. 이후 재판부가 바뀌어 변론이 재개됐고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재판 시작 전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오후 4시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경열 외 675,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 서울고법 민사38부
24일(목)
△오전 10시10분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선고)오전 10시10분 고영신, 사기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이와 함께 "사건이 잘 마무리되지 않아서 형사 재판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태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내달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는다.
사기죄로 기소된 조모(47) 씨는 법원 측의 송달 업무 소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와, 오 씨, 조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2심을 모두 파기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이뤄졌다.
전효성 측 법무 대리인은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15년 600만 원을 받은 후 한 번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효성 측은 TS엔터테인먼트와의 신뢰가 파탄에 이르러 전속 계약을...
두 사람은 최근 결별설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며 애정전선에 이상이 없음을 입증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 감독의 변호인 측은 "김민희와 아직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결별설을 일축한 바 있다.
이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기피신청을 내자, 15일 오후 4시 예정됐던 1차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10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있지만, 임 전 고문도 월 1회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23일 오후 2시 9분쯤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비공개로 열렸다. 홍상수 감독과 A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재판은 약 7분 만에 종료됐다. 변론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 변호인 모두 말을 아꼈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홍 감독 측 변호인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대법원은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부동산이전등기를 위한 '타인(매수인)의 사무'에 협력 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사무' 의무가 생기는지 법률적 문헌 해석을 놓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형법...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부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 범행을 다 자백하고 관련 인물들의 진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부장검사는 방청석에서 등을 돌린 채 재판장이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
바뀐 재판부 구성원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면서 공석이 생겼다.
임 전 고문 측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재판부는 15일 오후 4시 예정됐던 1차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5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10개 건설사는 2005년부터 10년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자산 21조 원, 재계 16위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반면 장기간 전국적으로 서민 입주민들과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는 천안시 성환부영임대아파트 주민 245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보다 블랙리스트 등 공소사실이 더 많고, 증거관계도 다른 데다 법률쟁점도 많아서 통상 사건보다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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