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는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제보자가 허위·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내부고발자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온 후 변론을 재개할 계획이다.
중앙오션 관계자는 “2019년 8월 27일 개최한 임시주총 결의취소 본안 소송은 2020년 3월 12일로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현재까지는 경영권분쟁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상증자의 경우 납입능력 등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지난 6월 배정대상자에게 15억 원 디파짓(Deposit) 자금을 받아 두었지만 배정대상자...
내년 1월 9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8월 한화시스템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이를 부분인용했다.
공정위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현재 대법에서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대법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의 요청은 본안...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 등 법원에서 송달된 모든 문서가 글씨였기 때문이다. A 씨는 재판부에 점자로 된 문서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A 씨는 5월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싶어 점자로 된 판결문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정에 나온 A 씨에게 점자 기계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직접...
알았다는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A 씨는 원고(B 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13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여배우 B 씨는 이혼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혼인 파탄에 책임을 재판부가 물었다. B 씨는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도 피소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벗어났다.
도로공사는 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며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밝혔다.
앞서 2015년 도로공사는 △신규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폐지 △영업소 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판부가 4차 변론 이후 5차 변론기일을 잡을 것인지, 선고기일을 잡을 것인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 재판부도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취업제한 및 승인과...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이 지나 오랜 시간 심리를 했고, 화해권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 1심에서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선고기일은 변론하는 시간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들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재판장 명예에 한평생 쫓아갈 것이다”,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면서...
5월 박 대표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번 사건은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에 배당돼 현재까지 두 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1월 “200여 마리의 개가 안락사 됐다”고 폭로한 뒤 케어 이사회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부당한 업무정지"라며 권익위에 신청한 보호조치가 받아들여져 업무에 복귀했으나 현재는 근무를 하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명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주저 앉은 채 “저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며 울먹였다.
이 할머니는 “14살에 끌려가 전기고문 당하고 1946년에 돌아와...
최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 씨 측이 1심과 같이 검찰과 범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공판은 이날 마무리됐다.
최 씨는 법정에서 “구속...
재판부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3차례 선고 기일을 변경하는 등 고심하다 소송 제기 2년 후인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장 공익위 홍석표 간사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 원고 승소율이 1%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집트인 A 씨의 망명 과정과 박해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과 인권기관 인터뷰 등을 적극 채증해 끌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등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 자료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도착한 뒤에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이킨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이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기한 것이다.
1·2심은...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산은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고 2주 뒤 항소를 결정했다. 산은과 오리엔탈정공의 법정공방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사가 기일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향후 이런 절차 진행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진술 기회가 적시에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다른 피고인 사정으로 인해 구속상태인 양승태 피고인에 대해 지연되는 변론을 분리해서 집중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재판부도...
이로써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변론 종결 전 가능할 경우 즉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14일 쟁점별 변론을 진행하고 17일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정금영 판사) 재판부 심리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동성의 전 부인 오모 씨가 "불륜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관련해 오씨 측 법률대리인 측은 "장시호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김동성과의 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