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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단일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외적립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 근로자 세제혜택과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보조를 확대하고, 적립금 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중도인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2023-11-08 11:03
  • 글로벌 자본은 꼭 필요....견제와 포용필요[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③
    글로벌 자본은 꼭 필요....견제와 포용필요[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③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금을 홍콩 등 해외에 옮겨 빠져나간 후 거기서 펀드 등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외국인 투자금으로 잡힌다”며 “외국인 지분 참여 등이 되면 국내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국내 투자자들도 뛰어드는 등 외국 자본의 의도대로 흔들기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계 자본에 따른 시장의 쏠림 현상이 크다는...
    2023-11-08 10:40
  •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특위는 학계·언론계·이주민·현장 활동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이 위원으로 참여, 이주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 국민이 공감할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특위는 수차례 준비 기획단(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참여할 방안을 폭넓게...
    2023-11-03 10:05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규제의 틀을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규정은 모든 수범자에게 집행비용이 발생하지만, 원칙은 법규를 위반한 수범자에게만 집행비용이 발생해 사회전체적으로 집행비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2023-10-26 14:46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법원의 형 집행 어렵게 할 수도”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 경쟁법 체계와 비교할 때 형사처벌 대상과 범위가 넓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쟁법상 규제는 경제주체의 다양한 거래 중 부당성이 입증된 행위에 한하는데, 지나친 형사처벌 확대는 자칫 경쟁법의 형사법화를 초래해 법원이 형사벌에 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등...
    2023-10-24 06:00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김범수 의장이)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되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면은 벌금형 이상일 경우 상실 사유라 (카카오뱅크의 지배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카카오는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최소 14%에서 최대 20%까지 팔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023-10-23 16:24
  •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의 결정을 비판할 순 있는데 해당 판사를 고발하고 징계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어차피 고발은 각하되고 의미가 없겠지만, 논리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해당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걸 가지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며 “비난이...
    2023-10-07 07:0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자문위원단에는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두 번째 연임을 확정했고,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롭게 위촉했다. 박재환 교수는 현재 포스코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회계전문가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23-10-06 12:31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지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실은 지금도 IP 주소를 통해 어느 나라인지를 대충 알 수 있고, 국가명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사용자가) 여러 나라를 경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의 주소가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말로 조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2023-10-05 14:23
  •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 B 씨의 권유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대학원생과 조교들에게 정 검사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했고 정 검사는 이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했고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다. 이후 정 검사는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2회...
    2023-09-28 09:00
  •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장근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이즌 필(신주인수 선택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인, 투 아웃’은 다채롭게 개진된 우려와 대안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새 좌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의...
    2023-09-22 06:28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진천본원】 △총괄교수 서정민(徐楨旼)(강릉지청 지청장) △교수 이곤호(李坤胡)(청주지검 형사1부장) △기획과장 정유선(丁維宣)(경주지청 형사부장)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한제희(韓濟熙)(대구서부지청 지청장) △법무교육과장 김용자(金容子)(부천지청 차장) △총괄기획교수 김승언(金承彦)(울산지검 형사1부장) △교수 정보영(鄭普泳)(고양지청 형사2부장)...
    2023-09-20 11:52
  •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위원회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2023-09-18 11:24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입법됐고, 그조차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이에 김 교수는 법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바...
    2023-09-18 05:00
  • 배정남, '조국 자서전' 인증했다가 무슨 일…"공산당도 아니고, 책도 못 보나"
    배정남, '조국 자서전' 인증했다가 무슨 일…"공산당도 아니고, 책도 못 보나"
    출판사는 해당 책에 대해 ‘2023년 6월 12일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이 책은 법대 교수 조국이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2023-09-15 22:43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판례는 없다”며 “판결과 상관없이 우선 언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도, 편집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을 미쳤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언론사 압수수색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여러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입증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09-15 14:15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국민의힘은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를, 더불어민주당은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각각 전문가로 초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맡았다. 여야는 앞서 5일...
    2023-09-13 14:06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59·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신임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2023-09-10 15:57
  • 경기소방, '장애인 안전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세미나'
    경기소방, '장애인 안전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세미나'
    주제 발표는 △정소영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재난 시 장애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의 논의' △이정수 교수(충남대 건축학과) '장애인의 피난행태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의 필요성' △박상근 소방안전교육사(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 예방 대책' 등이다. 이어 김주영 장애인교육개발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이 진행된다....
    2023-09-08 14:00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용도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허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분양자와 정책 당국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2023-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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