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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2023-04-07 06:57
  • 검찰·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검찰·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일반적 사례에 비춰보면 (카카오의 매수가 시세조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서울남부지검이 영장을 청구한 뒤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2023-04-06 16:12
  •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장제국 회장은 1964년 출생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법학박사, 일본 게이오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협력위원장, 일본연구센터 소장, 부총장 등의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2023-04-06 12:41
  •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0일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는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03-31 14:00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펄어비스는 이 교수가 판사, 변호사 재직 경험을 살려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2023-03-30 13:44
  •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HBM 리더십 기반 퀀텀점프…美 보조금 신청 고민중”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HBM 리더십 기반 퀀텀점프…美 보조금 신청 고민중”
    SK하이닉스는 이날 주총에서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김정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석좌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또 기타비상무이사로 박성하 SK스퀘어 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SK하이닉스 주주는 100만7093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2023-03-29 15:10
  • 구광모 회장 "미래기술ㆍ인재 확보 투자 지속"
    구광모 회장 "미래기술ㆍ인재 확보 투자 지속"
    LG는 이날 재무제표 승인 건과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1주당 배당 예정액은 보통주 3000원, 우선주 3050원으로 확정했다. 구 회장의 인사말은 권봉석 ㈜LG 대표이사 부회장이 대독했다.
    2023-03-29 14:32
  • 브랜드엑스, 김성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사외이사 선임
    브랜드엑스, 김성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사외이사 선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성수 교수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의 교수이며, 30년 이상의 법률 전문 경력과 법학계 명망을 두루 보유한 교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독일 훔볼트재단(Humboldt Foundation)이 학문적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라이마 뤼스트 국제연구상(Reimar Lust Award)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3-03-28 16:45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 혹은 출석을 요구할 수...
    2023-03-28 12:00
  • [종합] “기업 M&A 제도 개선 촉구…합병가액 산정 유연화해야”
    [종합] “기업 M&A 제도 개선 촉구…합병가액 산정 유연화해야”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M&A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상장회사...
    2023-03-27 14:05
  • 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KB금융 새 사외이사로 KB금융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가 선임됐다. 같은 날 열린 하나금융 주총에서는 분기배당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 지난해까지 분기배당을 이어왔던 하나금융은 작년 최대 실적을...
    2023-03-26 16:44
  • KB금융, 주총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임 사외이사 선임…노조 추천 또 무산
    KB금융, 주총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임 사외이사 선임…노조 추천 또 무산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사외이사는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 감사,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률과 금융분야 전문가들이다. 이로써 KB금융은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3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다. 사외이사 7명 중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42.8%로 높아지면서 EU...
    2023-03-24 11:22
  • [속보] KB금융,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임 사외이사 선임안 주주총회 통과
    [속보] KB금융,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임 사외이사 선임안 주주총회 통과
    KB금융지주는 2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 감사,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023-03-24 10:27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재량...
    2023-03-23 16:40
  • “지난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3040보다 70대가 더 많아…전문경영인 출신 10% 불과”
    “지난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3040보다 70대가 더 많아…전문경영인 출신 10% 불과”
    사외이사인 교수는 전공별로 경영학 전공이 42%, 이공계 21%, 경제학 15%, 법학 13% 순으로 많았다. 사외이사의 이전 직업 역시 교수가 44%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관료 15%, 법조인이 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금융계 출신이 125, 전문경영인 출신은 10%였다. 이외에도 회계법인 출신 3%, 언론계 출신이 1%였다. 관료 출신인 사외이사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2023-03-23 14:48
  •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2023-03-23 14:30
  • 조원태 회장,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
    조원태 회장,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SK텔레콤 사외이사 겸직)과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SKC 사외이사 겸직),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대한항공도 이날 열린 제61기 주주총회에서 우기홍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우 사장은 지난 201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후 4년째 대한항공 경영을 맡고 있다. 조 회장은...
    2023-03-22 17:40
  •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일부’ 공개…시장 혼란 잠재울까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일부’ 공개…시장 혼란 잠재울까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를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2023-03-22 16:26
  • BNK금융 ‘빈대인 호’ 공식 출범…“지역 스타트업 투자·디지털 혁신금융에 초점”
    BNK금융 ‘빈대인 호’ 공식 출범…“지역 스타트업 투자·디지털 혁신금융에 초점”
    이광주(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정영석(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김병덕(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사가 합류했다. 주총에서는 국세청 출신인 최경수 이사(세무법인 두리 고문)와 롯데케미칼 부문장 출신인 박우신 이사(씨텍 대표)의 연임(임기 1년) 안건과 주당 625원의 현금배당안도 통과됐다.
    2023-03-18 09:25
  • [종합] 포스코홀딩스, 주총서 본사 포항 이전 확정…“지배구조 TF 발족”
    [종합] 포스코홀딩스, 주총서 본사 포항 이전 확정…“지배구조 TF 발족”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의 포스코홀딩스 비상무이사 선임과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도 의결됐다. 포스코홀딩스의 사내이사 임기는 1년, 사외이사 임기는 3년이다. 이밖에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최 회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친환경...
    2023-03-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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