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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지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실은 지금도 IP 주소를 통해 어느 나라인지를 대충 알 수 있고, 국가명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사용자가) 여러 나라를 경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의 주소가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말로 조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2023-10-05 14:23
  •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 B 씨의 권유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대학원생과 조교들에게 정 검사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했고 정 검사는 이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했고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다. 이후 정 검사는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2회...
    2023-09-28 09:00
  •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장근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이즌 필(신주인수 선택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인, 투 아웃’은 다채롭게 개진된 우려와 대안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새 좌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의...
    2023-09-22 06:28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진천본원】 △총괄교수 서정민(徐楨旼)(강릉지청 지청장) △교수 이곤호(李坤胡)(청주지검 형사1부장) △기획과장 정유선(丁維宣)(경주지청 형사부장)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한제희(韓濟熙)(대구서부지청 지청장) △법무교육과장 김용자(金容子)(부천지청 차장) △총괄기획교수 김승언(金承彦)(울산지검 형사1부장) △교수 정보영(鄭普泳)(고양지청 형사2부장)...
    2023-09-20 11:52
  •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위원회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2023-09-18 11:24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입법됐고, 그조차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이에 김 교수는 법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바...
    2023-09-18 05:00
  • 배정남, '조국 자서전' 인증했다가 무슨 일…"공산당도 아니고, 책도 못 보나"
    배정남, '조국 자서전' 인증했다가 무슨 일…"공산당도 아니고, 책도 못 보나"
    출판사는 해당 책에 대해 ‘2023년 6월 12일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이 책은 법대 교수 조국이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2023-09-15 22:43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판례는 없다”며 “판결과 상관없이 우선 언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도, 편집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을 미쳤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언론사 압수수색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여러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입증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09-15 14:15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국민의힘은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를, 더불어민주당은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각각 전문가로 초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맡았다. 여야는 앞서 5일...
    2023-09-13 14:06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59·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신임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2023-09-10 15:57
  • 경기소방, '장애인 안전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세미나'
    경기소방, '장애인 안전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세미나'
    주제 발표는 △정소영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재난 시 장애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의 논의' △이정수 교수(충남대 건축학과) '장애인의 피난행태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의 필요성' △박상근 소방안전교육사(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 예방 대책' 등이다. 이어 김주영 장애인교육개발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이 진행된다....
    2023-09-08 14:00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용도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허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분양자와 정책 당국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2023-08-31 14:41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조인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부장판사)가 판사, 박정난 교수(전 검사)가 검사 역할을 맡았다.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기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첫 사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
    2023-08-28 13:52
  •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티볼트 슈레펠 네달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법학 교수가 ‘혁신 중심 경쟁과 사전규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학교 법학 교수가 ‘EU DMA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신영선 고문(법무법인...
    2023-08-23 16:47
  •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1세션에서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수 공수처 검사와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신원재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세션에서는 황태정...
    2023-08-23 10:40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원의 적격 요건 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는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공정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제한은 금융측면의 정책, 행정제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여부는 검토할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8-21 07:00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임금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영역"이라며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
    2023-08-17 10:34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김혁 부경대 법학교수는 “피해자 지원 창구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피해자 전담 부서를 설치해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한다면, 부처 간 사업 운영에 따른 지원의 차이나 중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
    2023-08-11 16:26
  •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법무ㆍ검찰 소속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재계에서 사면요청이 있었던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특별사면ㆍ복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023-08-09 20:36
  •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전제한다.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법치사회이며 우리가 법치시민인 이유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법이라는 틀에 묶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의 통치원리다. 이는 시민에 대한 지배원리이기도 하지만 통치자 스스로도 여기에 구속됨은 마찬가지다. 법치사회 하면...
    2023-08-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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