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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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서 신청"

당첨자 오류·환불지연 등 피해 방지오피스텔 300실서 확대…생숙 추가규제심사 등 거쳐 이르면 연말 시행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도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받는다. 오피스텔은 그간 300실 이상만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이었지만,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규제를 강화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2022-08-04 16:00
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이 이달 중으로 공포될 전망이다.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했다.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2022-08-04 15:04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담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 기관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공수처 설립 목적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따져야

2022-08-02 11:41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학위 유지

4편 중 3편 ‘표절 아님’ㆍ1편 ‘검증불가’국민대 “조사 별개로 검증시효 이미 넘겨”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등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편은 “검증불가”라고 판단했다. 1일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 여사의 논문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2022-08-01 20:39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통업계 올가미로 통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국민들이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최후 보호막을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10’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2022-08-01 15:22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경찰직협이 시위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행안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2-07-26 08:19
인사 종합 / 7월 25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운영위원회 박태형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정무위원회 고상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일권 △교육위원회 채수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외교통일위원회 조기열 △국방위원회 김병주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영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상헌 △보건복지위

2022-07-25 17:56
금융사, 일반금융소비자에 고난도상품·사모펀드 권유 못한다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개정 방판법 시행으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 방지 취지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 의사 확인대상 합리화 등도 개선 앞으로 금융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2-07-07 06:00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복지부는 장관이 없는 상태로 새 정부 첫 예산안을 마련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사퇴 사실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5월 26일 이후 39일 만이다. 잇따른 장

2022-07-04 15:08
ASF 확산 대비 전국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적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농가는 올해 말까지 전실과 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축산업계에서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2-06-29 17:21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전두인 △제주대학교

2022-06-28 18:18
상호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내달 5일부터 시행

28일 국무회의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개인, 취업·승진·재산 증가 시 금리 인하 요구 가능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그동안

2022-06-28 14:00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9일~7월 11일) 및 행정예고(29일~7월 11일)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2022-06-27 06:00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규제개혁 내세워 약자판기 졸속추진, 공공심야약국 대안 제시 대한약사회가 자판기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약자판기(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진행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19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2022-06-20 15:40
기재차관 "국유지 정보공개 확대,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 참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적극적인 개발대상지 발굴을 위해 국유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가 저활용ㆍ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건축위탁개발제도, 민간참여개발제도, 토지위탁개발제도

2022-06-17 11:00
인사 종합 / 6월 10~12일

　◆교육부 △교육부 서기관 정원숙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파견 서기관 최지웅 △교육부(휴직) 서기관 김성회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정호경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이형섭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글로벌성장정책과장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과장 손후근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 강해수 △재도약정책과장 길동 △벤처투자과장 김정

2022-06-12 18:37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이나 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노동이사제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3일 공표된 공공

2022-06-10 09:00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법무부가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검찰 직접 수가 기능을 부활시키고 전담부서 이름도 바꾼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검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수사 임시

2022-06-08 19:52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 법제처장 표창…행정법제 혁신 공로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는 법학부 이재훈 교수가 최근 행정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는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법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행정법제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으

2022-05-26 13:33
레벨3 자율주행차 최고속도 제한 없앤다…핸들에 별도 시각장치 추가

정부가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의 최고 속도를 사실상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을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로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추

2022-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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