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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도 저축은행도 이자도 못받는 '깡통대출' 급증…경고등 켜졌다
    은행도 저축은행도 이자도 못받는 '깡통대출' 급증…경고등 켜졌다
    고금리 장기화·경기불황 여파원금커녕 이자 갚을 여력 없어시중은행 무수익여신 3조5208억농협은행 1년새 49.7%나 '쑥'5대 저축은행 2년새 84% '급증'PF 부실 여파 건전성 우려 커져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사와 저축은행까지 ‘떼인 돈’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들이 고금리 장기화와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원금은 커녕...
    2024-04-03 05:00
  • 저신용자 외면한 저축은행 "조달비용ㆍ최고금리에 어쩔 수 없다"
    저신용자 외면한 저축은행 "조달비용ㆍ최고금리에 어쩔 수 없다"
    업권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상한이 20%로 유지되고 있는 구조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활성화하면 ‘역마진’이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지난해 말 6%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했고, 인건비·임차료 등 각종 비용에 저신용자의 리스크 비용까지 따지면 20%라는 상한선에 맞춰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2024-03-25 05:00
  •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법원 경매 신청에서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2024-03-20 13:24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및 신고 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 원 이하) 등의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2024-02-27 15:53
  •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46건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최고금리인 20%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대출금액 규모는 2억 3614만 원이다. 이중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54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862만 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2024-02-21 18:01
  •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차주들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대출 금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금리에 묶여 있고 차주별 위험 수준에 따라 금리를 세분화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했다. 신용평가 모델이 취약한 온투업체의 경우 경쟁력을 높여야...
    2024-02-15 05:00
  • 무심코 동의한 리볼빙 '이자폭탄'...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
    무심코 동의한 리볼빙 '이자폭탄'...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금융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권유하면서 소비자를 고금리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2024-02-09 08:00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2024-02-05 12:0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로,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사업은 크게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로 나눠진다. 채무자대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2024-01-31 12:00
  •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와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2024-01-28 12:00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누리집(sftc.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내역·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도 활용할 수도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
    2024-01-28 11:15
  •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국내에선 법정관리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들 대부분 2년 넘게 유지된 고금리 여파로 차입 부담에 시달리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마이클 헌터 에픽AACCER 부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부양책의 고갈과 금리...
    2024-01-17 16:08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 민간 중금리대출, 조달금리는 오르는데 상한선은 그대로…서민 대출 문턱↑
    민간 중금리대출, 조달금리는 오르는데 상한선은 그대로…서민 대출 문턱↑
    당장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법정최고금리 20%’가 대출금리 상한을 가로막고 있어 중ㆍ저신용자 대상 대출 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적용될 2금융권의 민간중금리 대출금리 상한을 고시했다. 업권별로 금리 상한선은 상호금융이 10.50%, 카드가 12.25%, 캐피탈이 15.50...
    2024-01-04 05:00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정부는 고금리 시기에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올려,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검토되나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2024-01-02 05:00
  •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금감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달금리 상승 △연체율 증가 등 대부업권 영업환경 악화됨에 따라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720만 원으로 전년 말보다 116만 원 늘었다. 1인당...
    2023-12-28 12:00
  • 돈줄 막힌 서민 '카드론 대환대출' 쑥…올해 최대 증가폭
    돈줄 막힌 서민 '카드론 대환대출' 쑥…올해 최대 증가폭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신용점수 401~500점 구간의 저신용자에게 카드론을 내준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유일했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 함께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도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 11월 말 기준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6245억 원으로 지난달 다소 주춤했던 증가 폭이 다시 늘어났다. 카드사들의 결제성 리볼빙 금리가 올랐음에도...
    2023-12-21 17:30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자금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시행됐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은행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내줄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대부업자에게 은행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지만,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
    2023-12-17 12:44
  •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원’ 파격 조건 제시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원’ 파격 조건 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해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HUG에서 AAA 등급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기업으로서 재무건전성과 경영전망 등이 매우 양호해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채무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우량 신용 보유업체들에게 주어진다. 대우건설은 법정 이주비 LTV 60%에 자체적으로 90%를 조달해...
    2023-12-14 11:28
  •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서 씨처럼 신용도가 높은 금융소비자들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운 리볼빙을 끌어쓰고 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물론 고신용자까지 리볼빙을 사용하면서 잔액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리볼빙...
    2023-12-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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