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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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신청 양식 간소화ㆍ진행 상황 문자 안내 강화6월 금융감독원 직통번호 신설…신속 상담 지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절차와 시스템 전반이 개선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

2025-03-31 12:00
"대부업 이용 전, 정식 등록업체 확인하세요"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이용해야피해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당국ㆍ금융사 대응 요령 홍보 집중금융당국 "7월 22일 개정 대부업 시행도 준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2025-02-27 13:22
갈 곳 잃은 취약차주…'안전망' 마련 시급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2398건대출 막혀 불법사금융 찾는 부작용도"시장금리연동제 도입해야" 벼랑 끝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

2025-02-03 05:00
은행 카드 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카드 대란 때 근접

작년 10월 기준 3.4%…전년비 0.6%p↑경기침체에 서민 상환여력 악화“법정최고금리 완화해야”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1·2금융권 대출을 끌어다 쓴 취약계층이 마지막 보루로 받은 카드 대출마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가계부채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

2025-01-13 05:00
'서민금융 최후 보루' 대부업 대출도 못 갚는다…연체율 13% '역대 최고'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 12조2105억 원담보대출 연체율은 17% 넘기도높은 조달금리 등에 신규 취급은 축소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다. 높아진 조달금리에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마진이 줄어든 대부업체들은 줄폐업하고 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취

2024-12-30 07:46
돌려막기도 한계…10명 중 3명, 빚 갚는데 번 돈 다 써 [‘약한고리’ 끊어지나]

연 소득 전부 대출 상환에 쓰는 차주 150만여 명취약차주 10명 중 3명 빚 갚는데 소득 100%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 1년 새 10조 원 불어나'빚 돌려막기' 수요 확대되는데 대출 문턱 높아져 우려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의 빚이 최근 1년 새 10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갚아야 할 빚이 소득 수준을 넘어선 가계대출자는 15

2024-12-11 05:00
“2금융권도 안되면 어디서 돈 빌리나요” 대출절벽 내몰리는 저신용자

'풍선효과 대응' 2금융권 소집'신용점수 500점 이하' 대출 가능한저축은행 3곳, 카드사는 1곳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서민의 대출절벽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취약 차주들은 생활자금과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2024-10-16 05:00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2024-10-14 16:12
[사설] ‘풍전등화’ 급전 창구, 불 꺼지지 않게 세심 관리를

신용카드 대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비중은 카드론(장기)이 38조7880억 원(86.8%)으로 현금서비스(단기)를 압도했다. 카드 대출은 돈줄이

2024-09-29 18:40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정책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합법 등록 여부, 불법대출ㆍ추심 확인계약서ㆍ거래내역ㆍ문자 등 모아 신고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4-09-17 08: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나

2024-09-09 05:00
급전 찾아 삼만리…불황형 대출 역대 최대

은행 막히자 '카드론 돌려막기'카드론 잔액 41.2조 사상최고해약금 빌리는 보험계약대출↑ 서민들의 대표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돈 빌릴 곳이 없는 취약차주들이 불황형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당장 쓸 돈을 위해 급전 대출에 손을 대고 있지만, 이마저도 축소되고 있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2024-09-05 05:00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불법 사금융 피해 5년새 최고치정치권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금융권 "금리 손봐야" 힘 실어 계속되는 고금리와 2·3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 은행권-2금융권-대부업권으로 이어지는 대출 사다리가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자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불

2024-09-03 05:00
'가계대출 한파'에 카드론 잔액 역대 최고…불황형 대출 '불티'

카드론·보험약관대출·자동차담보대출 수요 역대 최대은행·저축은행 대출문 좁아진 영향중·저신용자 돈 빌릴 곳 없어…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2금융권으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부담이 겹치며 ‘불황형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자금수요는 늘어나는데 은행 등 1금융권

2024-07-22 05:00
[데스크 시각] 빚 없이도 살 만한 세상

금융 당국 수장의 고민 ‘부채 관리’서민 삶과 경제체질 바꿀 핵심과제부채 굴레 벗은 희망금융 그려가길 최근 평일 오후 종로에서 오찬 뒤 인근 은행 점포에 잠시 들렀다.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지, 한산한 다른 점포에 비해 나이 지긋한 이들이 대기석에 꽤 앉아 있었다. 특히 대출 코너 창구는 빈 곳이 없었다. 문득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빚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2024-07-16 05:00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하반기 경기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합동 점검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논의 초기 단계 금융당국이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사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속출하면서다. 4일 금융

2024-07-05 05:00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동거인ㆍ직장동료 등 5명까지 무료 상담 #A씨는 금전 차용 당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못 이겨 직장동료 B씨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시달렸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C씨는

2024-07-04 06:00
카드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중·저신용자 부담 더 늘어나

중ㆍ저신용자의 대출 숨통 카드사12.25%→12.47%…0.22%p↑이자 높아지며 "취지 퇴색" 비판도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민간중금리대출 이자 상한선을 인상해 중·저신용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창구 역할을 대신했던 카드사들의 대출 문도 좁아질 전망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

2024-07-03 05:00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정부 금리통제에 은행들 대출회피中企자금난·서민금융 갈수록 위축금융논리 외면에 저신용자만 타격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체 우려가 적은 대기업 대출에는 적극적인 반면 연체 우려가 큰 중소기업 대출에는 문턱을 높인 탓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2조 9534억 원으로

2024-07-02 05:30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취약차주가 늘면서 지난해 대부업체 연체율이 12%를 넘었다. 조달금리 상승 등 업황 악화로 등록 대부업자 174곳이 문을 닫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9%)보다

2024-06-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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