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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자금도 빚으로"…경기 불황에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로 몰렸다
    "생활자금도 빚으로"…경기 불황에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로 몰렸다
    5대 저축銀, 3분기 소액신용대출 6620억 원소액대출 비중 1.35→1.46%"경기 불황에 채무자 신용 낮아진 영향" 내수경기 침체로 생활비·급전 마련을 위해 300만 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을 찾는 차주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으로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 취급액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소액신용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일 이
    2025-12-04 15:48
  • [단독] 청소년 금융 위험 급증하는데…금융교육 예산 5년째 ‘제자리’ [금융교육 골든타임①]
    [단독] 청소년 금융 위험 급증하는데…금융교육 예산 5년째 ‘제자리’ [금융교육 골든타임①]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예산은 5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고 학교·가정·금융권 어디에서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찾기 어렵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
    2025-11-17 05:00
  • 李대통령, 불법대부 무효화 강조⋯“살기 위해 빌린 돈, 족쇄 되지 않게”
    李대통령, 불법대부 무효화 강조⋯“살기 위해 빌린 돈, 족쇄 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 막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2025-07-27 20:22
  • 불법추심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카톡으로도 신고된다
    불법추심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카톡으로도 신고된다
    #. 20대 A 씨는 SNS 대출 광고를 보고 불법 업자에게 15만 원을 빌렸다. 단, 5일 안에 30만 원을 갚고 하루 연체마다 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실직으로 연체가 발생하자 업자는 가족과 지인, 직장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하며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법 추심에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까지 정지되는 제도가 시행된
    2025-07-20 12:00
  • 연60% 초고금리·협박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연60% 초고금리·협박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 상향 22일부터 초고금리·폭력·성착취 기반의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25-07-15 14:58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효력이 무효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2025-07-01 12:33
  • 치솟은 2금융권 대출 문턱⋯취약차주, 제도권 밖으로 [초강력 대출 규제]
    치솟은 2금융권 대출 문턱⋯취약차주, 제도권 밖으로 [초강력 대출 규제]
    2금융권까지 DSR 규제 확대저축은행 금리 최대 19% 육박취약차주, 마지막 선택지도 막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체 창구였던 2금융권마저 문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카드론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저신용자나 중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은 더욱 위축될 것으
    2025-06-30 05:00
  • “법정최고금리 더 낮추면⋯‘배제 차주’ 늘고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법정최고금리 더 낮추면⋯‘배제 차주’ 늘고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도 금융권 안팎 "대출 공급 축소" 지적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민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선의의 정책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오히려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2025-06-10 05:00
  •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 불법사금융 피해 커질 것"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 불법사금융 피해 커질 것"
    2금융권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역풍금융당국 "연동형 최고금리제, 신용경색ㆍ규제회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재 연 20%인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공약은 없지만 새 정부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정책을 예고하면서 업계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최
    2025-06-06 06:00
  • '채무자대리인' 제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채무자대리인' 제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신청 양식 간소화ㆍ진행 상황 문자 안내 강화6월 금융감독원 직통번호 신설…신속 상담 지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절차와 시스템 전반이 개선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
    2025-03-31 12:00
  • "대부업 이용 전, 정식 등록업체 확인하세요"
    "대부업 이용 전, 정식 등록업체 확인하세요"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이용해야피해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당국ㆍ금융사 대응 요령 홍보 집중금융당국 "7월 22일 개정 대부업 시행도 준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2025-02-27 13:22
  • 갈 곳 잃은 취약차주…'안전망' 마련 시급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갈 곳 잃은 취약차주…'안전망' 마련 시급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2398건대출 막혀 불법사금융 찾는 부작용도"시장금리연동제 도입해야" 벼랑 끝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
    2025-02-03 05:00
  • 은행 카드 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카드 대란 때 근접
    은행 카드 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카드 대란 때 근접
    작년 10월 기준 3.4%…전년비 0.6%p↑경기침체에 서민 상환여력 악화“법정최고금리 완화해야”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1·2금융권 대출을 끌어다 쓴 취약계층이 마지막 보루로 받은 카드 대출마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가계부채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
    2025-01-13 05:00
  • '서민금융 최후 보루' 대부업 대출도 못 갚는다…연체율 13% '역대 최고'
    '서민금융 최후 보루' 대부업 대출도 못 갚는다…연체율 13% '역대 최고'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 12조2105억 원담보대출 연체율은 17% 넘기도높은 조달금리 등에 신규 취급은 축소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다. 높아진 조달금리에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마진이 줄어든 대부업체들은 줄폐업하고 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취
    2024-12-30 07:46
  • 돌려막기도 한계…10명 중 3명, 빚 갚는데 번 돈 다 써 [‘약한고리’ 끊어지나]
    돌려막기도 한계…10명 중 3명, 빚 갚는데 번 돈 다 써 [‘약한고리’ 끊어지나]
    연 소득 전부 대출 상환에 쓰는 차주 150만여 명취약차주 10명 중 3명 빚 갚는데 소득 100%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 1년 새 10조 원 불어나'빚 돌려막기' 수요 확대되는데 대출 문턱 높아져 우려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의 빚이 최근 1년 새 10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갚아야 할 빚이 소득 수준을 넘어선 가계대출자는 15
    2024-12-11 05:00
  • “2금융권도 안되면 어디서 돈 빌리나요” 대출절벽 내몰리는 저신용자
    “2금융권도 안되면 어디서 돈 빌리나요” 대출절벽 내몰리는 저신용자
    '풍선효과 대응' 2금융권 소집'신용점수 500점 이하' 대출 가능한저축은행 3곳, 카드사는 1곳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서민의 대출절벽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취약 차주들은 생활자금과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2024-10-16 05:00
  •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2024-10-14 16:12
  • [사설] ‘풍전등화’ 급전 창구, 불 꺼지지 않게 세심 관리를
    신용카드 대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비중은 카드론(장기)이 38조7880억 원(86.8%)으로 현금서비스(단기)를 압도했다. 카드 대출은 돈줄이
    2024-09-29 18:40
  •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정책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합법 등록 여부, 불법대출ㆍ추심 확인계약서ㆍ거래내역ㆍ문자 등 모아 신고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4-09-17 08: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나
    2024-09-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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