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고신용자 중심의 제도권 포용과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이탈이 나타나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금융권 총 신용대출 공급액 중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021년 말 31.1%에서 2024년 23.9%로 7.2%포인트(p) 줄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가 900점대를 웃돌면서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 대출 양극화가 심화했다. 중·저신용자가 지방은행으로 몰리면서 지방은행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8∼0.57%포인트(p) 증가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지난 20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13조원에 달했던 신용대출 규모는 약 5조원으로 축소됐다"며 "그 결과 197만 명의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금융에서 이탈했고 최근 5년간 불법 사채 피해는 35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