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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나머지 양보" vs 국힘 "법사·운영·행안·과방 포기 못해"

그러면서 "다만 정보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겸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2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나눠맡아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제안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2022-07-13 19:45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청구인 “검수완박 처리 과정, 심의권 침해했다” 청구인으로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2022-07-12 16:11
'이준석 징계심의' 윤리위 D-1…김종인 "정치적 여건 참작해 합리적 판단할 것"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억지로 법사위원장을 가졌는데 결과가 무엇으로 나왔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며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의회가 정부의 현안 해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라고...

2022-07-06 13:45
국민의힘 "이제 野가 약속 이행할 차례…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 나서라"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지난해 7월 합의했듯이 11대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그동안 멈춰있던 국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2022-07-05 09:40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직전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박광온 의원도 함께한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대응하기 위해선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띄웠다. 행안위원장 출신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합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2022-06-28 15:12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그는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지 않기로 결론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원 구성 협상 외에 이날 오후에 열리는 윤리위원회 회의나 최고위원 구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연락했냐’는 물음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받지 않았고, 아직 리콜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는...

2022-06-22 18:29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그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접 서명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에는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가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2022-06-21 17:35
권성동 “민주당 마라톤 회담 사실상 거부...도대체 무엇을 양보해야 하나”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의 비정상적 공전 상태는 계속하게 되고, 2020년을 재연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2022-06-21 09:46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원내수석은 이날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논의할 것"이라는 말만 하고 회동 장소로 들어갔다.

2022-06-20 17:23
여 권성동 “원구성 위한 마라톤 협상 하자”...야 박홍근 "양보안부터 제시하라"

배현진 최고위원은 1년 전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ㆍ윤호중 의원이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서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간단명료하게 얘기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여당 원내대표 사인이 앞쪽에 돼 있는 것을 보고 계신데 자당의 전 원내대표 사인까지...

2022-06-20 10:42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그는 "예결위는 임시가 아니라 1년 내내 가동하는 특위"라며 상임위와의 차이는 '겸임 가능 여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상설화' 성격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그는 "(예결위 상설화는) 본질 벗어난 말"이라며 "법사위원, 산업위원은 겸임을 못 하지만 예결특위는 상설이지만 겸임 가능해서 특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16 15:32
박홍근 "의장 선출 뒤 인청특위 구성하자" vs 권성동 "법사위 사수 꼼수"

하반기 원 구성 난항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전이라도 문제 많은 인사에 대한 검증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회 검증을 거치지...

2022-06-16 13:59
정진석 "이준석 이야기 그만하자...국정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말 한 것"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반기처럼 독식하거나 약속처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건가 선택만 하면 된다. 그 선택을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주면 그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전으로 원 구성을 완성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6-14 16:32
민주당 비대위, 첫 회의…"尹 정권은 아마추어리즘"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법사위원장 관련 합의의 전제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 정신이었다"며 "법사위의 위상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를 지키라는 압박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법사위 위상을 바꾸든지, 그럴 생각이 없으면 의석...

2022-06-13 11:38
박홍근 "비대위 중심으로 국민 신뢰 회복 분골쇄신할 것"

한편,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기존 견해를 반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까지 (법사위원장에 대한)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국회의장은 다수당 또는 소위 원내 일당이나 연합당이 맡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6-08 11:40
국민의힘 오늘 상임위 간사 발표...“여당으로서 책임 다할 것”

이와 함께 법사위원장 양도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에 국회 공백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책을 다루고 긴급 나라의 현안이 생기면 당정 협의도 해야 하는데, 간사가 없으면 협의가 어렵다”며 “간사만 정해지면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 의원들과 상의할 수 있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08 10:31
[종합] 원구성 협상 두고 여야 충돌 본격화...장관 인사청문회 차질 빚을 수도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다.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위원들이 없는 원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대부분 기능이 멈추면서 장관 등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법사위 포기 안 하면 국회의장도 포기해야” vs 野 “국회의장 선출해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원구성...

2022-06-07 11:26
권성동 "혁신위 발족, 성급한 측면 있어…좀 더 많은 준비 했어야"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의 몫으로 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고 국민도 다 동의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우리한테 돌려줄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박 원내대표와)...

2022-06-06 13:09
미국 하원 법사위, 총기 소지 연령 상한하는 법 통과

하원 법사위원장 “국민 지키기 위해서 강한 법 필요”하원의장 “다음주 표결할 것”상원 통과는 어려울 수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Act)’ 법안이 통과됐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이어지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미 하원이 총기...

2022-06-03 10:39
여야, 법사위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두고 격돌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해서 범법자를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범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법사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지금 한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2022-05-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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