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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스컬리스 결정…당내 이탈표 방지 관건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스컬리스 원내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두고 후임 하원의장을 뽑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113표, 조던 법사위원장이 99표를 획득했다. 공화당은 당내 과반수의 표를 받은 스칼리스 원내대표를 공화당의 하원의장...

2023-10-12 08:40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지만, 3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2023-10-11 15:10
‘미 하원의장 해임’ 매카시, 의원직 사퇴 보도 전면 부인

매카시 전 의장이 다시 의장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새로운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다만 공화당 내부 분열을 고려할 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짐 조던 법사위원장 두 명이 차기 하원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2023-10-07 08:30
트럼프, 새 하원의장으로 '짐 조던' 법사위원장 지지

측근 통해 조던 위원장 지지 표명트럼프 임시 의장은 가능성 남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해임 사태로 공석이 된 하원의장 자리에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추천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짐 조던 하원의원은 오하이오를 대표해 워싱턴 D.C.로 떠나기 전부터 스타였다”며 “그는 위대한...

2023-10-06 16:45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8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 더 이상 발목잡는 정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선거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

2023-08-01 16:09
챗GPT, 미국서 당국 조사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챗GPT를 포함한 기타 인공지능(AI) 기반 앱이 발굴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견제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우리는 챗GPT의 응답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성 발언,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사기와 속임수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FTC가...

2023-07-14 11:20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과방위 전체회의가 성사돼 법안이 의결될 경우 법사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챗GPT 등장 이후 악용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면서 AI...

2023-06-27 17:36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두 차례 심사를 했고, 여전히 법사위에서 심사를...

2023-05-28 06:00
미국 의회 첫 AI 청문회 열려...올트먼 “매우 잘못될 위험 있어”

딕 더빈 미국 상원 법사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그로 인한 폐해를 보면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몇몇 의원은 선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AI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유권자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트먼 CEO도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어 내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

2023-05-17 09:21
돌아온 ‘윤리위의 시간’...국민의힘 최대 수혜자는?

앞서 국민의힘은 17일 황정근 변호사를 윤리위원장에 임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리위는 다음 주에 구성을 완료한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법사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이 윤리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에 대한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은 제명까지도 갈...

2023-04-20 16:11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복수의결권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실을 찾아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벤처기업특별법은 현재 법사위에...

2023-04-12 15:36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의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은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여당 위원들은...

2023-04-11 16:31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 간사가 떠난 이후 법안 축조심사를 시작했다. 심사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 방식 등이 논의됐다. 수사 대상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폭넓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2023-04-10 16:10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앞서 헌재는 23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3-03-26 15:22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편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음에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는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18:03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2)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2023-03-23 16:53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2023-03-23 15:54
[속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헌재, 전부 ‘기각’

[속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헌재, 전부 ‘기각’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23 14:55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쟁점 2가지…소수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검사의 수사권’ 박탈입법 위헌인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2023-03-20 15:07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에 대해서도 "제1 원칙은 50억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이라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국회가 국민적 공분에 응답하게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법안심사 절차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3-03-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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