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총리급' 과기부 국감…여 "윤 정부 R&D 삭감"vs 야 "딥페이크 AI 악용" 공세[국감]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조직으로 승격한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기 다른 쟁점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를 짚었으며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악용 우려를 핵심 사안으로 다뤘다.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관련해선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이 맞붙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딥페이크 영상을 준비해 AI 악용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기승을 부릴 텐데 AI 활용하면 녹취록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며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재생했다. 관련 영상 내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오전 국정감사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에 관해 배 장관은 “딥페이크 영상을 보여준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띄워진다면 사실로 오해돼 돌아다닐 수도 있다”며 “이런 영상은 AI로 제작됐다고 표시가 되는데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자막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고, 영상이 돌아다닐 우려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박장범 KBS 사장을 모델로 만든 가짜뉴스 영상을 재생하며 “제도적 장치 없이 방치된다면 AI는 ‘디지털 괴벨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배 장관은 “딥페이크 방지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AI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AI 기본법에도 AI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AI 안전연구소에서도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에 대한 R&D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동안 우리 청년 연구자들은 퇴직 연금까지 깨 가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장관은 “이 자리를 빌려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사실상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고 밝히며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10조원으로 줄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10조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의견만 내고 의사결정은 대통령실이 했으면 끌려간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배 장관은 “끌려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둘러싸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예능을 찍느라 화재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본 회의가 원래 5시에 잡혀 있었는데 대통령이 주관한다고 30분 늦춰진 것”이라며 “예능 찍다가 늦어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배 장관에게 “26일 저녁 불이 났는데 28일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예능 출연이 먼저였고 불이 났는데 하실 일 다 하시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라며 “과기부는 처음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열렸다고 하는데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장관은 “오전에 이미 상황을 파악했으며 중대본 회의는 관련 사항 점검하는 회의였다”며 “(대통령실이) 부처별로 점검 사항을 공유하라고 했고 28일 오전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자원 화재가 윤석열 정부 때 서버 백업이나 노후 배터리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서 생긴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는 이재명 정부 탓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서버 백업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사태와 비교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때 10년 이상 노후화된 배터리 교체 권고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설치 안 해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은 “이 대통령은 UN 일정을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상황 파악에 나섰다”며 “29일에 구체적인 업무가 하달되려면 각 부처별로 상황 파악을 해야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컨트롤타워로서 이번 사태 대응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그 기간 중에 기획됐던 다른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통령실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자신을 ‘과학기술·인공지능 부총리’로 소개한 배 장관은 △튼튼한 AI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미래 신산업 창출 및 기초과학 기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구축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디지털 안전과 민생 지원 강화 등의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