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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정부조직ㆍ민간조직 설치 여부, 재원마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 중인 반면 투자자 보호가 전혀 없어 업계를 관리ㆍ감독할 독립 기구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21-12-22 16:21
  • [특허, 톡!] 의료, 진단방법 특허는 가능할까
    [특허, 톡!] 의료, 진단방법 특허는 가능할까
    수술, 치료, 진단방법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기술부터 일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는 의료방법 발명을 특허에서 제외할지의 여부를 개별국의 선택에 맡기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지 않는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2-21 05:00
  • [특허, 톡!] 종업원의 직무발명, 무조건 회사 소유일까?
    [특허, 톡!] 종업원의 직무발명, 무조건 회사 소유일까?
    귀속되므로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종업원의 특허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가질 수 있지만, 대기업인 경우에는 종업원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는데, 이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예약승계 규정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함이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2-14 05:00
  • [특허, 톡!] 기후공학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 톡!] 기후공학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
    1987년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합의해서 100여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을 개발해서라고. 파리협정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당사국 모두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니 참여 195개국 모두에 필요한 더 높은 효율의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라고 권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2-07 05:00
  •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산업 진흥까지 역할 확대"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산업 진흥까지 역할 확대"
    재단은 특허기술·종자개발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됐다. 하지만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디지털농업 기반조성 및 확산, 농업분야 탄소중립 대응, 치유농업 활성화 등 농산업의 진흥역할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재단이라는 기관명칭으로 민간단체나...
    2021-11-30 16:40
  • [특허, 톡!] 나이키의 가상상품에 대한 상표출원과 메타버스
    [특허, 톡!] 나이키의 가상상품에 대한 상표출원과 메타버스
    현재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에 따르면 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또는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정도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상표법상 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의 개정과, 고시 지정상품에 ‘가상상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1-30 05:00
  • '무인 트랙터·AI 운반차' 농업용 로봇 개발 '심바이오틱'…31호 'A-벤처스'
    '무인 트랙터·AI 운반차' 농업용 로봇 개발 '심바이오틱'…31호 'A-벤처스'
    창업 전부터 10여 년간 연구개발에 전념하며 다수의 특허를 출원했고, 올해 10월부터 상품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를 비롯한 주변의 우려를 극복했다. 심바이오틱의 '인공지능(AI) 농업용 운반차'는 부정형 경사도 지형에서도 균형을 유지해주는 회전식 서스펜션 시스템(특허 출원)을 탑재해 고랑이 있는 밭이나 돌이 많은 농경지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2021-11-29 14:37
  •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이날 워크숍에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관리법안의 올바른 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대상에 CSO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약사법의 주된 내용을 공유하고, 미국과 일본의 지출보고서(Open Payment Program)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심층적으로 진단했다....
    2021-11-28 12:00
  •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발명가들에게 바치는 헌사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발명가들에게 바치는 헌사
    특허법률 전문가인 문환구 변리사는 노벨의 유지를 씨줄로, 자신의 전문 영역인 특허를 날줄로 삼아 노벨상 수상 업적을 응집력 있는 서사로 풀어낸다. 이 책은 5가지 큰 주제 아래 24편의 작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타민, 살충제, 비료, 유전자, 신소재, 원자로, 집적회로, 레이저 등의 과학적 성과로 노벨상을 수상한 24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술의 발견과 발전...
    2021-11-23 23:37
  •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재판의 부담이 6분의 1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특허심판 지연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마침내 8월에 특허법을 개정한 데 이어, 3개월의 예고기간을 거쳐 11월 18일부터 특허심판에서도 적시제출주의와 조정위원회 회부제도를 실시한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1-23 05:00
  •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특허청에 새로운 심사관이 배정돼 8개월 이상 상표등록이 지연된다는 맹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오비맥주 측은 “자세한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에프앤티는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에프앤티에 따르면 1차 심문기일은 이달 3일이었지만 오비맥주 측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
    2021-11-18 05:00
  • [정책발언대] 'K-기술'의 높아진 위상, 해외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정책발언대] 'K-기술'의 높아진 위상, 해외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특허청의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 중 보유한 지식재산을 해외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경우는 0.2%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을 해외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비율은 6.1%로 높은 편이지만 특정 기관에서 다수의 지식재산을 해외로 이전한 사례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물며 국가가 보유한 특허는 오죽하겠는가? 특허청으로부터 농축산 분야...
    2021-11-16 05:00
  • [특허, 톡!] ‘오징어게임’의 상표·디자인권
    [특허, 톡!] ‘오징어게임’의 상표·디자인권
    디자인권은 권리 존속 기간이 20년으로 길고 권리 행사도 부정경쟁방지법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오징어게임을 기점으로 앞으로 드라마 제작 시 명칭에 대한 상표권뿐만 아니라 코스튬 및 소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1-16 05:00
  • 일본, 자국 중요시설에 ‘중국 제품 배제’ 입법 나선다…미국 보조 맞추나
    일본, 자국 중요시설에 ‘중국 제품 배제’ 입법 나선다…미국 보조 맞추나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에서 △인프라 기능 유지 △공급망 강화 △특허 비공개화 △기술기반의 확보 등 네 가지를 중심으로 법률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 구조, 반도체 확보 및 기밀 정보보호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국내 체제의 정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2021-11-14 17:32
  •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율촌은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술기반, 지식기반 산업의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IP&Tech 융합부문을 새로 출범했다. 구 변호사는 IP전략팀을 이끌며 기업이 지식재산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짠다. 그는 “기업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업을...
    2021-11-11 06:00
  • [특허, 톡!] 머크(MSD)의 코로나 치료제 특허개방
    [특허, 톡!] 머크(MSD)의 코로나 치료제 특허개방
    미국법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몰수되었고, 그 후 ‘독일 머크사’와 별개의 회사가 되었다. ‘미국 머크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머크라는 이름을 쓰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MSD라는 상호를 사용하므로, 미국과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 머크는 독일회사이다. ‘독일 머크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EMD화학’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1-09 05:00
  • [특허, 톡!] 핵심특허와 분할출원 그리고 특허권게임
    [특허, 톡!] 핵심특허와 분할출원 그리고 특허권게임
    핵심특허에 대하여 복수의 분할출원을 통하여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단 하나의 특허권만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 단 하나의 특허권으로 특허권게임에서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서도 핵심특허에 대해서는 최소 하나의 분할출원을 활용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1-02 05:00
  • 스타트업 기술탈취 여전…사업 고도화 위해선 특허 선점은 필수
    스타트업 기술탈취 여전…사업 고도화 위해선 특허 선점은 필수
    활용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최근 IP 금융 정책의 확대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출 금액 및 금리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허권의 개수 및 품질은 추후 기업의 투자 유치 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27 15:27
  • [특허 톡] 오징어게임의 지식재산권
    [특허 톡] 오징어게임의 지식재산권
    다만 ‘오징어게임’에는 분홍색 3개 모양만 제시되어 있는데, 서체 디자인은 ‘한 벌의 글자꼴’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현재로서는 분홍색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등록된 서체디자인이 아니므로, 다른 이름에 이 글자체를 사용해도 디자인권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0-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개최 △산업부, 특허청과 신산업·수소분야 유망 지식재산 창업팀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FTA국내보완대책 지원 사업 현장방문 2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9:00 주한 중국대사 접견(광화문) △산업부 1차관 11:00 코리아 패션마켓 개막식(잠실 롯데백화점), 14:00 화학산업의 날(롯데H)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2021-10-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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