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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인요한 “5호 혁신안 키워드는 ‘기초과학’”與혁신위, 대전 카이스트 방문…R&D 거버넌스 개선방안 논의박정하 “혁신안들 다소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 있어”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찬 기류가 노골화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음 안건 마련에 착수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5호 혁신안의 키워드를 ‘기초과학’으로...
    2023-11-20 16:04
  •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장치 개선…‘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춘 조치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
    2023-11-20 12:06
  •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17일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을 예고했다. 먼저 거래소는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하면,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 등 추가조건을 부과하는 식이다. 풋백옵션이란 일반 투자자가 배정받은...
    2023-11-17 20:29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이날 의약단체들은 “개정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개인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위헌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2023-11-17 17:20
  • 미래 유망 ‘첨단재생의료’, “정부 제도개선·산업육성 지원 절실”
    미래 유망 ‘첨단재생의료’, “정부 제도개선·산업육성 지원 절실”
    이어 김영학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과장은 “첨단재생의료를 개념화하고 전체적인 영역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류 체계를 만들어 검토‧연구 중”이라며 “기업이 치료제를 허가받는데 여러 제도를 만들어 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고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어 김 과장은 “산업 발전은 궁극적으로 치료법을 발전시켜...
    2023-11-17 05:00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필라별 주요 내용을 보면 5월 가장 먼저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의 경우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 대응 네트워크’의 가동을 통한 대체 공급처와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해 기술협력과 공동 투자 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2023-11-16 19:00
  • 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2023-11-15 17:35
  •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전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여전업권은 카드사의...
    2023-11-15 14:06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다.
    2023-11-14 15:02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사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상권법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 등 민생 경제 현안도 직접 언급하며 챙기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2023-11-14 14:31
  •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2023-11-14 10:00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2023-1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인프라 개선 방안’ 발표 △KDI 현안분석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9일(목) △부총리 09: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1-05 10:36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이와 함께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을 유지해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기업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도 지적했다. 2020년, 2021년 발급한 ISMS 인증...
    2023-11-02 14:00
  • 화물사업 매각안 이사회 통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한 고비 넘겼다
    화물사업 매각안 이사회 통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한 고비 넘겼다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소문 사옥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안을 이사회 공식 입장으로 의결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을 매각하더라도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 매각에 동의하면서...
    2023-11-02 13:14
  • 장은정 장은에프앤씨 대표이사, 스마트 발열웨어 기술 혁신 [국가생산성대회]
    장은정 장은에프앤씨 대표이사, 스마트 발열웨어 기술 혁신 [국가생산성대회]
    문제를 개선했다. 장 대표는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 등의 법률과 규정을 바탕으로 자체 규정을 제공해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직원의 애로 사항 및 업무에 대한 내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와 직원은 서로의 이익과 우려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회사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2023-11-01 01: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2023-10-31 11:45
  • 자회사 상장의 저주…고점 대비 반토막 난 두산
    자회사 상장의 저주…고점 대비 반토막 난 두산
    이에 지난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물적분할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모회사가 상장 자회사를 100% 편입한 이후 상장 폐지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18일 DL이앤씨는 DL건설 주식을 100% 확보해 완전...
    2023-10-30 15:19
  •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2023-10-30 11:55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억제를 위해선 현재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2023-10-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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