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제관은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 2월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4월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우선, 방송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 및 관련 개선방안 제출이 조건에 포함되었다. 최다액출자자로부터의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25년부터 연합뉴스가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대표적으로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에 329억 원, 보증료 지원 361억 원, 이자 캐시백 100억 원, 사업장 개선 지원 359억 원, 경영개선 지원 10억 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에 158억 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구성해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였다. 실제 서금원 출연액을 제외한 재원의 70% 이상이 현금성 지원에...
보고에 따르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이 포함됐다.
통합모델 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체제를 개편한다. 또 자격체제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농지 설치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스마트 농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관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고...
박찬하 국보 대표이사는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로 재감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불확실성 해소, 존석능력, 영업의 정상화 및 경영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제일바이오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전·현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고령층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부담을 30%에서 15%로 완화한다. 또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하고, 재가요양 급여액은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2016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김성현 KB증권 준법감시인은 “기존 내부통제 체계를 빠르게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법률에서 규정한 시기보다 먼저 도입하려 한다”면서 “모든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 및 직원들의 관심과 책임감 제고,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와 수탁 기능재산을 확대한다. 또 자산운용 관련...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통신 3사가 일제히 번호 이동 지원금을...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 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 대책들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판매 채널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상황에 맞춰 신속한 상황진단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어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작전 방안,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문제, 협력업체의 대응방안 및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사와 3만 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강도현 차관은 “통신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고,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며...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이르지 않았다”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처분, 고발 및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세제나 상법을 건드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원래,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2001년에 기업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전문가들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법률상 상근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