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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그러나 작년 관련 법안(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4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 수가 급감해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난에 처한 대다수 대학에 퇴로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사학이 경영비리로 재정난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책임 있는 이들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2024-02-12 07:00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권익위는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총 1195개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권익위는 주택을 매수한 이후 전 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해당 주택에 대해 압류 촉탁이 접수됐다는 민원에 압류를 해제하도록 의견 표명해 문제를 해결했다. B 씨는 주택(빌라) 한 채를 정상적으로 매수 완료하고,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과정에서 B 씨의 주택이...
    2024-02-07 10:10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그와 함께 더불어서 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관련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은 식사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복지부)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관 등이 함께 입주해 식사와 여가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국토부)도...
    2024-02-06 13:09
  •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 보호 차원의 입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추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
    2024-02-06 11:02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둘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큰 현안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2024-02-06 09:30
  • 삼성 만난 박윤규 차관, 지원금 확대ㆍ28㎓ 단말 출시 협조 요청
    삼성 만난 박윤규 차관, 지원금 확대ㆍ28㎓ 단말 출시 협조 요청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28GHz 단말 출시 및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박윤규 제2차관은 규제혁신 및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취지와...
    2024-02-02 16:33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오는 4월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 효과성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고등교육생들이 더 건강해지도록 활용하는 방향으로...
    2024-02-01 11:08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2024-01-30 13:23
  •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또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군포시청에 설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하여 미래도시...
    2024-01-30 06:00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으로는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를 감리에게 맡기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중소·중견 건설사는 안전관리 직무를 담당할 역량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원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중소·중견 현장에서 경험이 축적된 안전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2024-01-25 16:00
  •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2024-01-23 14:18
  •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경남 김해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 계약 체결을 통해 육아휴직,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고충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 수원시는 시민참여단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마을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해 지역 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2024-01-22 16:22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024-01-22 15:37
  •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24-01-22 13:54
  •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입시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과외 등 예체능계 사교육 카르텔이 만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학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해당 교수는 앞서 10대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입시비리...
    2024-01-22 12: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개회식(롯데H), 10:00 국무회의 △한-영 FTA 제1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인센티브 확대 24일(수) △산업부 장관...
    2024-01-21 09:34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펫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방지 방안도 시급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려견의 등록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동물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등록번호의 중복 발급과 누락의 위험이 존재한다. 질병에 따른 청구력이 있어도 계약자를 바꿔서 다시 펫보험에 가입하면 조회가 어려워 인수심사에 어려움을 겪을...
    2024-01-19 05:00
  •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알고리즘 공정성·가짜뉴스 대응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알고리즘 공정성·가짜뉴스 대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수(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 최성준(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이다. ‘혁신 포럼’은 기존 뉴스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수행하며, 뉴스서비스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2024-01-18 16:41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연결하는 방안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근 경기 회복 차원의 감세 정책과 관련, 세수 보완 없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성 실장은 "현재 하는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세금 중에서 조금 더...
    2024-01-18 16:13
  • 기업 RSU 관심 증가에…주주 ‘주식보상 솔루션’ 주목
    기업 RSU 관심 증가에…주주 ‘주식보상 솔루션’ 주목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주식기준보상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보고서에 RSU를 포함한 주식보상 운영 현황과 대주주별 부여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9일에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통상 자사주 취득이 어려웠던 벤처기업도 적극적으로 RSU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기업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임직원의 성과와 장기 근속을...
    2024-01-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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