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김 씨는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쓰고, 황 씨도 차명계정으로 세탁을 한 코인을 공여해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와 고 씨는 이미 7일 구속 기소됐고, 김 씨와 황 씨는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로 △거래소 임직원과 상장브로커간 유착 △ 코인 시세조작(MM·Market Making) △발행재단...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또 병채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은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 사범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마약사범에 중형이 선고되기 위해 중형 구형 및 적극적인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한다.
신...
검찰은 5인방의 범죄수익(788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가 맡았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1심 선고 뒤 서울고법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마약음료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마약 수사에...
10대 청소년 주축 ‘유통’ 사범 적발檢 “원칙적 구속 수사…중형 구형”범죄수익도 박탈…인터넷유통 차단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관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주축‧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적발해 총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2021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콘텐츠와 지상파·종편·케이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영화를 무단으로 게재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OTT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주 1회 URL을 차단하다가 지난 2월 말부터 주 2회로 차단 횟수를 늘린 바 있다....
그러면서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과 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 수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일선 모든 마약범죄 전담 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 6대 권역...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우형 씨와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 변호사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약음료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건넨 일당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현성 변호사가 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는 "우선 이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된 점에 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최 씨와 이 씨는 제 지휘 아래에 있는 분들이고,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하고 판매, 총책과 수익을 안분하기로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A 씨에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월 21일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세관과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환치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송금업체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위법성 수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포함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포함 8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하고 NH선물 직원 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했다....
KBOP는 KBO의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KBO 리그 스폰서십 사업, KBO 리그 통합 상품화 및 라이센싱 사업, KBO 리그 중계권 사업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스포츠채널 스포티비(SPOTV) 등을 운영하는 스포츠마케팅 전문업체 에이클라가 중계권 혜택을 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계권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정황이...
기소는 한국이 빨랐지만,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 대표 송환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코바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1월 5일 남욱 변호사에게 “진짜 진정한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라는 말을 한다.
양 변호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고, 모친(손정우의 조모)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모친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기 아들을 고소한 겁니다. 형법상 친족 사이에는 범인 은닉 또는 도피 방조를 해도 처벌을 하지 않게 돼 있어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다는 점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국내 미디어 업계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협의체)는 이달 9일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고,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에서 별도 TF를 구성해 누누티비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 문제에 정교하게...
네이버 관계자들은 이 대표 등과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 원을 공여받았음에도 마치 기부받은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웠다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또한 박모 전 성남FC 사무국장은 2017년 성남FC 직원 12명으로부터 민주당 19대 대선 경선 후보자였던 이 대표에 정치후원금 총 135만 원을 기부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