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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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이달 취임한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의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임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대정부 투쟁 수위를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저출생을 고려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500~1000명...

2024-05-16 18:33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 총리는 또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 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예고됐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2024-05-16 18:03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법원, 집행정지 기각땐 증원 확정인용땐 사실상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2025학년도 의대 입시 향방은 이에 귀속된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법원 판결에 쏠려 있는 이유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계획을 확정해야...

2024-05-16 08:26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5 09:54
“한전, 영국 정부와 새 원전 건설 논의 중…이번 주 장관급 회의”

해당 소식은 윌파 지역에서 2012년부터 원전 사업을 개발했던 일본 히타치가 사업을 백지화한 것과 관련 깊다. 히타치는 2019년 건설을 중단한 데 이어 2021년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3월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이 히타치로부터 관련 부지를 1억6000만 파운드(약 2751억 원)에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윌파 신규 원전 건설도 다시 탄력을...

2024-05-12 17:00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백지화해야 복학 가능” 김민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본과 2학년)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해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학생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우리에게 무력감을 안기고, 우리를 한구석으로 내몰았다”라며 “의대생들은 1년 휴학을 결의했고, 공백이 두렵지만...

2024-05-10 14:52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의료계 혼란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성공한 대통령...

2024-05-10 13:2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2024-05-09 17:27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4-05-08 14:5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 녹취록으로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젠 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한다.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한 은닉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2024-05-07 15:47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대화 조건으로는 당선인 시절부터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교육부 장관·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경질, 대통령 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다. 통상 2명을 선임하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는 4명으로 늘렸다. 전반적으로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를 둔 행보 해석된다. 요구하는 소통 형식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다. 의대 증원의 '주범'인...

2024-05-06 13:25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음이 만천하에...

2024-05-02 13:48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전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걸고 대화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와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교수들의 사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사직서는...

2024-04-29 13:48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2024-04-29 09:54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처분 철회·정책 책임자 문책하라”

의사들이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및 대화 시작 △의협 회원 대상 각종 행정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전면...

2024-04-28 16:50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다음 달 취임을 앞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자율모집 결단에도 이부터 주 1회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2024-04-28 13:52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를 의·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의적인 ‘의사 때리기’를 자행했다며 비난했다. 임 당선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를 희생양 삼아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군사정권 시절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2000년...

2024-04-28 11:37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요구사항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교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2024-04-25 15:45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임 회장 당선인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의료개악인 허울뿐인 복지부판...

2024-04-25 14:14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대전협은 의대 증원 백지화와 함께 전공의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업무 복귀를 위한 대화 기류는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그간 병원을 지켰던 교수들마저 휴진 및 사직을 실행하면 5월부터 대학병원의 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배우경 서울대 의대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 필수의료에...

2024-04-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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