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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

2023-02-06 15:15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2023-02-03 17:08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23-02-03 15:23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2023-02-03 08:12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2022-11-11 12:36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2022-03-31 11:44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전국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실시한다. 전국 각급 법원도 대부분 이 기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

2021-07-25 14:01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조국, 재판 출석…부부 피고인석에 함께 비틀즈 노래 공유하며 심경 드러내"당신에게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네" 11일 재판 출석을 앞두고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비틀즈의 노래 ‘롱 앤드 와인딩 로드(The Long And Winding Road, 길고도 험한 길)’을 공유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1-06-11 10:48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이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2018년 6·

2021-05-10 17:13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김기현 동생 30억 원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울산지검은 최근 김 전 시장 동생 김모 씨 사건에

2021-04-21 06:00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2021-04-13 17:40
조국 “참여정부 인사들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옛 참여정부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이 '아주 작은 사안'에 불과하다거나 중요도가 '100분의 1' 수준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

2020-11-03 16:54
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되는데 조국 지시로 감찰 중단”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2020-10-23 14:24
검찰 '윤건영 회계부정 의혹' 제보자 소환조사

검찰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 등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소환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윤 의원의 회계부정, 허위 인턴 등록 의혹을 처음 제보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윤 의원은 당시 기획실장을 맡았다. 김

2020-10-08 14:48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

2020-05-08 11:43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가족 비리·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번 주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정식 공판이어서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

2020-05-03 16:18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동부지검장이 김오수(57·20기)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27일 임명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검찰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당면 과제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다. 고 지검장은 추 장관을 도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2020-04-27 11:14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며 징역 5년을

2020-04-22 18:01
백원우, 통합당 향해 "쓰레기 정당"…'막말 총선' 전초전?

사전투표율이 2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막말 총선'으로 변하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이 세대 비하와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낳은 데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통합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그는 현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막말 총선'을 시작한 건 통합당이다. 통

2020-04-13 09:12
'하명수사 의혹' 단서…숨진 수사관 아이폰 잠금 해제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을 약 4개월 만에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최근 A 수사관의 휴대전화인 '아이폰X(텐)'의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2020-03-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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