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경제는 우리가 움직인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블랙머니’ 속 모피아의 우두머리인 이광조(이경영)전 총리가 한 대사다.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일부 경제 관료들과 은행 고위층들은 론스타의 비극을 주도한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다.
머리는 검은 한국인이지만 외
‘
‘론스타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외한은행 매각 지연의 책임을 물어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소송(ISD)을 제기했다. 소송에 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없다.’(영화 ‘블랙머니’의 끝 자막)
영화 ‘블랙머니’는 2003~2011년 미국계 투자자본인 론스타(극중 스타펀드)
외국계 기업의 한국 자본 빼먹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 통제가 강화되자 유한책임회사라는 ‘회계 사각지대’로 둥지를 옮기는 외국계 자본도 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에 속한 외국계 기업 43개사의 배당 성향은 평균 80%대였다. 배당금
“은행권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은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 채용자의 채용 취소와 탈락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용 비리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채용 비리 처벌 특별법’의 초안을 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이 대표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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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밀희 TBS 기자
김해신공항 백지화…4년 만에 결론 바뀐 이유는? “2016년 용역은 국내법 무시한 정치적 결정”
- 정헌영 교수(부산대 도시공학과)
극심해지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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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밀희 기자 (TBS)
사망한 17세 고교생, 아질산염 검출…"사망과 독감 백신 접종은 무관해 보여"
- 임종환 교수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3분기 경제성장
사모펀드 부실 문제를 놓고 '감독 부실'과 '규제 문제' 책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송재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자체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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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밀희 기자 (TBS)
국내 확진자 두 자릿수 유지…“집단감염 취약고리인 요양병원 개선해야”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라임
하나銀, 피해액 3330억 최다 불구배임 우려에 자율배상 ‘지지부진’일부 분조위보다 배상규모 커져출범 이후 3차례 회의도 진척 無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은행협의체에 선정된 피해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1조145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협의체 내부에선 일부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IBK기업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정무위)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은 신용대출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두고 있었다.
올해 6~8월 취급 기준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신용대
우리은행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
"부실 징후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시정조치 시간 끌기" 금감원 사태 키워"부정채용자들 근무 연속 정당하느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 지적이 이어졌다.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질타부터 '시정조치 시간 끌기' 등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김종철, 배진교 후보자가 결선 투표를 치루게 됐다.
정의당은 27일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 과반후보자가 없어 1, 2위 후보자인 김종철(29.79%), 배진교(27.68%)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다음달 5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9일 차기 당 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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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메릴랜드, '한국산 키트' 사용중단? “미국발 오보 받아쓴 언론, 한심해”
- 이태수 미국 메릴랜드주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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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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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모든 대면 상황에서 의무화 실시”
- 장강윤 포항시 사회재난팀장
한 달 만에 찾아낸 ‘광주 3차 유행’의 기점…“
정의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에 강은미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진교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비례대표인 강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의 절규와 김용균의 죽음을 기억하는 국회,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무지개 정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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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밀희 기자 (TBS)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복무' 의혹? "카투사 특성 모르는 억지 주장"
-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복
초선의원 중 다주택자 민주 28.4%ㆍ통합 50.9%
21대 국회 들어 신규로 등록한 국회의원 175명(초선 148명)의 평균 재산은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억 원이 넘는 자본가는 9명으로 5%를 차지했으며, 최고액은 900억 원이 넘었다. 특히 다주택자는 68명으로 38%에 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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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병상 확보까지…"지속적 대화로 진료공백 최소화할 것"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