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100% 판매사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일단 판매사가 모두 배상하고,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NH투자증권이 배상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구상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투자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하여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 원 규모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지난달 28일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했던 배상안을 수락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윤석헌 금감원장은 완전한 보상은 어려워도 일부 배상안이라도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씨티은행과 우리은행이 진척을 보이는데, 특히 씨티은행은 최근 행장이 교체된 터라 신임 행장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몰린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주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취임 인사 차원으로 금감원에 방문해 가진...
불완전판매를 통한 일부 배상안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금감원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책임규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감원 분조위는 100% 보상안을 내놓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연일 터지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섣불리 나서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감원 책임론’으로 몰리는 분위기에...
또 8월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자사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역금융펀드 이어 또 100% 배상안 나올까 촉각라임 AI스타 사모투자신탁 1∼3호, 571억 원 규모 분조위 앞서 KB증권과 피해자, 금감원 '삼자대면' 최대 판매사 우리은행 다음주 3자대면, 배상 속도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고 배상 절차에 속도를 낸다. 손실 확정이 예정된 KB증권의 '라임AI스타' 펀드가 두 번째 타자다. 금감원은 다음 주 우리은행과도...
사실상 9월 말까지 구체적인 배상안을 확정짓기 힘들다는 얘기다. 금감원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기존 기한인 9월 말에서 내달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연합회의 역할론도 다시 한 번 언급됐다. 은행 협의체는 은행연합회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고, 은행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토하겠다”는 말 이외의...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판매사들이 한 차례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 사이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NH투자증권의 지원안은)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결정”이라며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100%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도 설명 자료에 명백한 거짓이 있었던 만큼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판매사들이 연장을 요청해 1개월 미뤄졌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락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판매사들이 연장을 요청해 1개월 미뤄졌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락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답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매사들이 의사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금감원과 정치권에서 배상안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액보상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던 판매사들이...
과거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연장을 해주면 단체 거부로 이어졌던 키코 사례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각 판매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100% 보상안을 따라야 하지만 이사회...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펀드 환매중단과 관련, 판매사(은행)에게 100% 배상안을 권고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등 판매사들은 수용 여부 검토 기간을 요청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분조위 조정안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한 소송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 수용을 설득하고 있다. 금감원이 특정 은행의 이사회 멤버인 감사와 사외이사들을 직접 설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사회가 배상안 거부 명분으로 내세우는 배임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다음 달 이사회 직전까지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라임 사태가...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안에 대해 답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100% 배상안에 대해 판매사들이 수용 여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한 전례가 없고, 배임 소지가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한 것처럼 이번 연장이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키코 공대위는 "키코 판매은행 11곳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만 은행협의체에 불참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키코 배상안을 거부하하는 것은 '표리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권고도 거부했다"며 "이같은 행태는 국가기관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나...
키코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원장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키코 피해 복구는 윤 원장이 취임 전부터 내세웠던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지난 4월 2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배상)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주주 가치에 반한다는 은행 측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은행에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