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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서울시가 계약이 만료된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4-02-21 06:00
  •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9년 1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내린 같은 내용의 판결 이후 우리...
    2024-02-20 14:2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투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함 △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관리 소홀 및 안전작업허가서 운영 미흡 등 세 가지를 SK하이닉스의 독자적 과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SK하이닉스가 청구한 손해배상 대부분을 기각했고, 당시 사망한 근로자 3명에게 먼저 지급한 손해배상금 약 15억 원 중 절반인 7억7000여만 원을 듀어코리아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24-02-16 12:20
  •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이번 제재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4-02-07 12:00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재판부는 “그동안 국가에서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차례 큰 액수의 배상을 했다”면서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5조4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금을 규정하라고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구제 급여 등 그간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이는 원고...
    2024-02-06 14:48
  • S&P “하나증권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에도 신용등급 'A-, 안정적"
    S&P “하나증권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에도 신용등급 'A-, 안정적"
    박 연구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홍콩 항셍지수 연계 ELS 판매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하나은행은 과태료 및 배상금 지급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24-02-01 08:21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면서 총 145억 원의 배상금을 명시한 것과 동일한 맥락을 지닌 판단이다. 다만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배상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두고 다투겠다며 이달 10일 항소를 제기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등 피해회복이...
    2024-01-31 11:11
  • 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더불어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을 부당가산하거나 지연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아 매출액을 높인 건설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더불어 PF대출 지급보증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거나,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 사례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2024-01-28 12:00
  •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SNS를 통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한 뒤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상할 8330만 달러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2024-01-27 09:39
  • “씨에스윈드, 더 뚜렷해질 청사진”
    “씨에스윈드, 더 뚜렷해질 청사진”
    허 연구원은 “이는 기존 계약의 판가 인상, 납기 지연 배상금 탕감, 기존 사업 수익성 개선 등에서 기인한다”며 “다만 지난해 흑자 전환은 유기적(organic)인 부분보다는 비유기적(inorganic)인 부분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올해는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5 08:48
  •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이로써 지난해 3월 17일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받은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이 확정됐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2024-01-22 14:21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2024-01-14 13:20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구글이 최근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벌인 인앱결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이 다른 반독점 소송에 적용되고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합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달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2023-12-27 14:09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수도권과 강남역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맨홀에 빠져 사망한 중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로부터 1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당시 폭우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어 첫 배상 판결을 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2023-12-27 11:12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2023-12-26 12:00
  • 연말 ’옥석가리기' 나선 증시…내년 실적 증가 기대감 ‘반도체’ 몰려
    연말 ’옥석가리기' 나선 증시…내년 실적 증가 기대감 ‘반도체’ 몰려
    최근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삼성중공업(479%)도 실적 성장 기대감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효성중공업(452%), 포스코퓨처엠(218%), 한국콜마(198%), 코스맥스(165%), 이마트(156%), SK이노베이션(100.00%) 등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가는 코스피가 상승한 후 종목별 장세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별...
    2023-12-25 08:55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앞선 사례들을 확인하였을 때 학생과 학부모 측이 승소할 시 몇백만 원의 배상금이 주어집니다. 재판부는 직권 재량으로 사례마다 배상액을 다르게 책정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2023-12-22 15:05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2023-12-21 14:51
  • 삼성중공업,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 원 배상 판결
    삼성중공업,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 원 배상 판결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열렸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2023-12-18 11:25
  •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도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2023-12-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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