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수집된 불법의심 금융광고 중 중복수집을 제외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방심위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조치의뢰 현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6만1410건, 방통위·방심위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6만5518건을 의뢰했다....
만약 방송사업자등이 이런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도 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방통위는 2018년 11월 위메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2019년 12월 위메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5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방통위 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사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승계됐고, 위메프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해당 이벤트로 발생한 매출액이 아니라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방통위의...
이사회 여야 구도 6대 5…13일 사장 후보 표결 전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일 제36차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KBS 이사직을 수행하려면 방통위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한다.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한...
과방위 국감서 “형평성 차원에선 100% 해결된 것은 아냐”OTT 분담금 징수 대상 포함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합의는 발전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선 문제가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휴대전화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만 건(3.1%) 늘었다. 발송경로 별로는 유선전화(58.9%)가 가장 많았다. 스팸 유형 별로는 통신 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 대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ㆍ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과방위 국감 10일방통위·11일 과기정통부…26일·27일 종합감사
올해 국정감사도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ICT) 기업과 이동통신 3사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포털 여론조작 의혹과 가짜뉴스,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5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에서 ICT업계 인사들의 국감...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는 ‘재허가’를,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현행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방통위는 이날 현안 보고에서 해당 경기 전후 응원 클릭 약 3130만 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약 50%는 네덜란드,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외 세력이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 응원을 대량 생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의 특정 세력들이 90%인 것처럼 (여론을) 확대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친민주당 세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음․카카오 여론 왜곡사태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방통위를 비롯해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포털을 비롯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위원장의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방통위가 이달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 건(확인 IP 2294만 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내외 포털ㆍ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털ㆍ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한 구글, 애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5일 네이버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회계검사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일 ‘가짜뉴스 근절 TF’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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