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공정위 이통사 제재 언급, 부적절…과한 건 원치 않아"

"합당한 제재에 기본적으로 동의…과한 것은 원치 않는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 "과한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합리적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공정위 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주무부처 장관이 이게 너무 심하다 아니면 당연하다, 이런 의견을 내는 거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공정위의 법 테두리 안에서 진짜 이통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이해 갈등 소지는 많을 텐데,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건에 대해 이달 말에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가 조 단위까지 과징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 후 방통위 행정 지도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유 장관 취임 이후 이통3사와의 첫 회동에서, 이통3사 대표들은 공정위 조사에 과기정통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법안을 마련하고 통신요금 종합포털 고도화에 착수한다.

유 장관은 "1월 15일에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후속 조치로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