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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초음파 검사가 서양의학 전문 지식에 기초해...
    2022-12-27 15:05
  •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2022-12-20 11:33
  •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임기 만료 코앞… 후임 인사 앞두고 노조 반발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임기 만료 코앞… 후임 인사 앞두고 노조 반발
    이번에도 노조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노조는 정부가 정 전 원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정은보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는데,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서 제외된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2022-12-19 15:38
  • 세계 1위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범죄혐의 기소 가능성↑ '신뢰 흔들'
    세계 1위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범죄혐의 기소 가능성↑ '신뢰 흔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낸스 임원들은 무면허 송금,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측은 즉각 “로이터가 또 틀렸다”라면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보낸 성명문을 공개했다. 바이낸스는 성명문에서, 회사가 2022년에 △4만7000건 이상의 법 집행 요청 응답 △보안 및 내부통제 인력을 500% 이상 증원 △70개 이상 사이버 범죄...
    2022-12-13 14:01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바하마서 체포...미국으로 신병 인도 예정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바하마서 체포...미국으로 신병 인도 예정
    블룸버그는 검찰이 FTX가 파산되기 전부터 이미 이 회사가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할 당시 수억 달러가 바하마로 부적절하게 송금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뱅크먼-프리드의 여러 위법 행위 의혹과 관련해 특히 고객 자금이 FTX 관계사 알레메다리서치에 대출 형태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쟁점이 되고...
    2022-12-13 11:27
  • 한독, 생산공장 직원들과 ‘안심 워크숍’…“안전 문화 조성·실천 중요”
    한독, 생산공장 직원들과 ‘안심 워크숍’…“안전 문화 조성·실천 중요”
    한독 캠퍼스 안전 10계명은 작업이나 실험 시 보호구 착용, 사전 안전점검 실시, 발생빈도가 높은 아차사고 방지법 등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한독 생산공장 직원들은 워크숍 동안 한독 캠퍼스 안전 10계명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와 실천을 약속하는 안전서약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안심 워크숍에서는...
    2022-12-12 09:53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이에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2022-12-08 15:15
  •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중점법안들을 처리했다”면서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같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측근들의 잇따른 구속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침묵했다.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이유 역시 ‘사법리스크’ 질문을...
    2022-12-05 14:59
  •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그는 "미성년 상속자 빚 대물림 방지법 등 민생중점 법안을 처리했다"며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등 민생위기 대응 정책과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의 초부자감세, 비정한 특권예산에 맞서 따듯한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어느...
    2022-12-05 10:20
  •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고 공개 제안했다. 지난 14∼15일에는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노동계의 지지를...
    2022-11-28 16:01
  •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 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
    2022-11-27 10:59
  • 정유ㆍ화학 업계, 대규모 투자 러시…'판 커진다'
    정유ㆍ화학 업계, 대규모 투자 러시…'판 커진다'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시행과 정유업계 대응 전략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정유ㆍ화학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은 근본적으로 2차전지 발전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세계 주요국가에서 내연기관을 퇴출하고 전기차로 전환에 나선 데 따라 업계별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다. LG화학은 전날 미국 테네시주에 4조 원 규모 양극재...
    2022-11-26 11:00
  •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2022-11-24 18:34
  • [베스트&워스트] 모아데이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 기대감에 51% ↑
    [베스트&워스트] 모아데이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 기대감에 51% ↑
    모아데이타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 수립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에 긴급...
    2022-11-19 09: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STX, 강원 태백시와 산업단지 조성 MOU 체결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STX, 강원 태백시와 산업단지 조성 MOU 체결 '상한가'
    부산주공은 전날보다 29.91%(189원) 상승한 821원을 기록했다. 부산주공은 3분기 매출액 508억 원, 영업이익 1억44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모아데이타가 전 거래일보다 가격 제한 폭(29.93%)까지 오른 2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국회에서 '카카오 방지법'이 의결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22-11-16 20:42
  • [특징주] 모아데이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에 상한가
    [특징주] 모아데이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에 상한가
    모아데이타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16일 오후 1시 17분 기준 모아데이타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3%)까지 오른 26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 수립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2022-11-16 13:20
  •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남용 방지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떤가 논의하고 있다”며 “상대가 불법·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하고 국민들이 오해해 (법에 대한) 반대율이 꽤 높아진 것 같다”고 했다. 같은날 민주당은 정책 의총에서 ‘노란봉투법’을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지칭하기로...
    2022-11-15 16:57
  •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도 언급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상임위 간사단이 논의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법 중에도 주요한...
    2022-11-15 16:48
  •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축제 주최자 없을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책임자재난문자시스템 보완...이동통신사 CPS 활용해 사전 위험 알리기민주당, 사회적참사위법 개정안 발의...향후 진상규명 후폭풍 예고 정치권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발 방지법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누가...
    2022-11-02 14:36
  • 오늘 이주호 청문회…후원금 이해충돌 논란 쟁점
    오늘 이주호 청문회…후원금 이해충돌 논란 쟁점
    이 후보자 측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딸의 이중국적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하루 전 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 복수국적을...
    2022-10-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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