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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수용 능력 실시간 공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수용 능력 실시간 공개
    응급환자 이송 전용회선 설치 의무화경증환자 진료거부 정당사유도 명확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상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2025-10-26 17:48
  • 시민단체, ‘33억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전 차관 고발
    시민단체, ‘33억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전 차관 고발
    시민단체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
    2025-10-25 14:36
  • 바이낸스, 2년 반 만에 한국 재진입…업비트·빗썸 양강 구도 흔들리나
    바이낸스, 2년 반 만에 한국 재진입…업비트·빗썸 양강 구도 흔들리나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2년 반 만에 국내 시장 재진입에 성공했다. 업비트와 빗썸이 양분하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바이낸스
    2025-10-16 14:57
  •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수사에 배임죄 적용하는데檢 직접수사 범위서 배임죄 제외되면 검찰이 ‘형법상 배임죄’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 산업기술 유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이 까다로워 그동안 구성요건이 넓은 배임죄가 수사의 ‘진입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조항이 빠지면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길
    2025-10-16 05:00
  •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 연돈볼카츠→‘연돈튀김덮밥’ 간판 변경⋯가맹점주들 “오너리스크 해결 먼저”
    연돈볼카츠→‘연돈튀김덮밥’ 간판 변경⋯가맹점주들 “오너리스크 해결 먼저”
    가맹점 매출 1년 새 40% 감소⋯폐점도 많아“간식이라 재구매 아쉬워⋯식사 위주로 전환”일부 가맹점주들 “간판 교체 아무 의미 없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자사 브랜드 ‘연돈볼카츠’ 전면 리브랜딩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가맹본사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오너리스크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2025-10-13 17:30
  •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2025-10-13 16:15
  • 中企 미국 진출 위기감에..."비자 규정, 보험 가입 관리 필수"
    中企 미국 진출 위기감에..."비자 규정, 보험 가입 관리 필수"
    "미국 주(州)별 세법과 노동법 차이에 따른 높은 법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 현지 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보험·법률·행정 등 전방위적인 대비가 필요하지만 주(州)별 법률 차이와 복잡한 절차, 한미 기업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리스크와 최근 불거진 비자 문
    2025-09-24 12:18
  • DB증권 "롯데정밀화학, ECH 가파른 개선세 확인…내년 그린소재 성장 재개 기대"
    DB증권 "롯데정밀화학, ECH 가파른 개선세 확인…내년 그린소재 성장 재개 기대"
    23일 DB증권은 롯데정밀화학에 대해 에피클로로하이드린(ECH)의 가파른 개선세가 확인됐으며, 식의약 증설 이후 2026년 그린소재 성장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표주가는 6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4만8600원이다. 한승재 DB증권 연구원은 "롯데정밀화학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37억 원으로 시장
    2025-09-23 08:43
  •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물적분할 자회사상장시 모회사주주 신주인수권 30% 부여경영권거래시 지분 25%이상 인수하면 전체공개매수 의무화현물배당 세제개편으로 자회사 주식 세금 부담없이 배분토록김남근 "법률·시행령·거래소규정 입체적 개정으로 즉시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2025-09-18 15:09
  • GH, 퀴즈로 배우는 청렴…스마트 청렴 골든벨 개최
    GH, 퀴즈로 배우는 청렴…스마트 청렴 골든벨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6일 본사 역량개발센터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 청렴 골든벨’을 열고 청렴 의식을 높였다. 이 행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퀴즈로 풀어가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인 리모콘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H는 강의 중심의 청렴
    2025-09-16 17:22
  •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
    2025-09-16 15:25
  • 이재용 장남, 장교 입대…‘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또 소환된 유승준 [해시태그]
    이재용 장남, 장교 입대…‘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또 소환된 유승준 [해시태그]
    필승! 건강히 다녀오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장교 군복을 선택했습니다. 삼성가(家) 4세 이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내려놓은 건데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이지호 씨가 15일 해군사관학교에 입영합니다. 학사사관후보생으로 11주간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하는데요. 이후 총
    2025-09-11 16:37
  •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정청래 “개혁 완수·민생 안정 이룰 것”검찰개혁 정기국회 처리…당정 이견 봉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간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입법을 포함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2025-08-29 15:21
  • 與, 정기국회 중점 법안 224개 확정…3대 개혁·공운법·AI 육성 담겼다
    與, 정기국회 중점 법안 224개 확정…3대 개혁·공운법·AI 육성 담겼다
    “개혁·민생 두 마리 토끼 잡겠다”3대 개혁·공운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과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한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해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
    2025-08-28 17:34
  • 檢, ‘인도네시아 공무원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직원 불기소
    檢, ‘인도네시아 공무원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직원 불기소
    검찰이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현대건설 임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26일 “현대건설이 해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한화 5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
    2025-08-26 16:42
  •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최문순 측,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 요청재판부, 2차 공판기일 9월 17일로 지정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정치 검찰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지사의 1심 첫
    2025-08-22 13:10
  • 'OTA 1호 상장' 도전 마이리얼트립…법적 공방 여파 딛고 조 단위 몸값 가능할까
    'OTA 1호 상장' 도전 마이리얼트립…법적 공방 여파 딛고 조 단위 몸값 가능할까
    국내 온라인여행사(OTA) 마이리얼트립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며 기업공개(IPO)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증시에 입성할 경우 '토종 OTA 1호 상장사'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거래액 급증, 흑자 전환 등 상장 전 체력은 갖춰둔 가운데 ‘민다’와의 법적 공방 여파와 여행업 특유의 성수기 및 비수기 사이클 해결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19일 투자은
    2025-08-19 16:30
  •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경찰이 14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
    2025-08-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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