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미국 진출 위기감에..."비자 규정, 보험 가입 관리 필수"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제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25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2일차 행사로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미국 주(州)별 세법과 노동법 차이에 따른 높은 법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 현지 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보험·법률·행정 등 전방위적인 대비가 필요하지만 주(州)별 법률 차이와 복잡한 절차, 한미 기업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리스크와 최근 불거진 비자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계의 미국 진출은 고비를 맞고 있다.

24일 '2025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2일차 행사로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세미나'에선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업들의 이같은 고민이 이어졌다. 현장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통상 미국 시장은 세계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진출의 핵심 시장으로 통한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대미 투자는 49억 달러로 20년 만에 19배 늘었고, 미국 내 신규 법인도 424개가 설립됐다. 그러나 관세 악재 등으로 8월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은 18%(1~8월 6%↓) 줄었다.

미국에 진출한 한호산업의 강동한 대표는 미국 주(州)별 세법과 노동법 차이에 따른 높은 법률 비용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스콧 리 LBBS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파견 인력의 체류 목적과 업무 내용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검토해 신청해야 하며, 이민법과 비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인 한울생약의 한종우 대표는 제품표시 의무 등 미국 내 환경·소비자 규제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했다. 스콧 리 변호사는 "환경·소비자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광고·라벨링 문구는 과학적 시험 결과와 증빙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법적 대비를 강조했다.

한·미 보험제도의 차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및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기홍 허브인터내셔널 보험 회장은 "미국 진출기업은 종업원 상해보험, 제품책임보험, 고용주 책임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미가입 시 막대한 보상금이나 과징금,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제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25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2일차 행사로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세미나에선 바니 리 한미은행장이 미국 투자·금융 환경과 한인은행 인프라 활용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바니 리 한미은행장은 미국 진출 과정에서 미국은행 거래 시 △온라인 뱅킹 △금융보안법과 돈세탁 방지법,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의 현금관리 관리 규정 △발행수표 확인 등 금융사고 방지 및 보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로 구금됐던 사태를 언급하며 "미국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기술자는 (한국에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비자를 요청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전문비자 환경 조성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비자 1만5000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미국은 시장 자체도 크지만, 최근 넷플릭스 누적 1위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영향으로 K-굿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처럼, 미국에서 히트를 치면 세계로 확산되는 효과도 커 중소기업엔 매우 중요한 시장"면서 "조지아주 비자 관련 한국인 구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은 현지 법률과 규제 등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차원에서의 미국 진출 지원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미주한상총연과 공동으로 내년 3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소비재 분야 CES인 ‘ASD 마켓위크’ 전시회와 연계해 ‘K-굿즈페어’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보험·법률·행정 분야에는 한국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문성이 뛰어난 한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