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426건

최신순 정확도순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가 한 해에만 337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50~60대 중장년층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나 청소 등 혼자 하는 가사 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이혼 등으로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을 겪는 비율이 높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서

2022-12-17 11:00
15개월된 딸 시신 숨긴 母, 또 다른 자녀도 출생 100일만에 숨져

친부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에게 숨진 자녀가 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34) 씨는 전남편 B(29) 씨와의 사이에서 이번 시신으로 발견된 2018년생 딸 외에도 한 명의 자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2022-11-25 09:39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 씨가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7년보다 3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2022-11-18 15:08
‘정인이 후원금’ 받고 잠적한 유튜버, 횡령 혐의 검찰 송치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를 위해 추모공간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유튜버인 40대 남성 A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9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 2600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식비·숙박비·통신비

2022-11-17 14:52
“학대·방임 피해 아동 후유증 없도록”…서울시, 마음치유그룹홈 운영

#.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증상이 있는 아동 한 명이 입소하면서 그룹홈 전체 아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리고 약한 동생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도 한다. 보육교사가 행동을 막으니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졌다. 아이 한 명을 보느라 다른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 사고 후 장애를 겪는 아동이 있는 그룹홈 A

2022-10-05 11:15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총장,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도 사건 급증검찰 접수 ‘2017년 5456명→지난해 1만6988명’법관 임용예정 검사 18명과 오찬도…인권 강조 올해 4월 생후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 검찰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2022-10-04 18:32
작년 장애인학대 1124건…피해자 절반은 '지적장애'

지난해 5000여 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분의 1은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총 4957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7.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이었다. 의심사례 판정 결과 학대는 1122건

2022-09-28 12:00
[채권마감] 이틀째 패닉, 외인 3선매수+기재부 구두개입에 그나마 선방

국고채 10년물도 4%대 진입,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11년1개월만 최고’주금공 MBS 입찰 미매각 사태도 영향…추후 지표 확인 필요나 몰라라 한은에 배신감…당국 개입 없이 정상움직임 어려울 듯 채권시장이 이틀연속 패닉장을 이어갔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틀사이 35bp 넘게 폭등했다. 다만 전날과 달리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국고채 1

2022-09-23 18:37
아동학대 가해자 84%는 '부모'…전체 아동학대는 22% 증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는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보다 27.6% 늘었다. 이 중 전담공무원 등 조사를 거쳐 아동학

2022-08-31 13:33
한국로슈진단, 8년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2000만 원 기부

한국로슈진단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아동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부모 및 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께 거주하며 치유를 돕는 생활시설 ‘그룹홈’을 지원하고, 부모의 선행 교육 및 보호사 양성 사업을 돕는데 사용

2022-08-28 09:50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입양한 32개월 아동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피해아동을 입

2022-08-11 11:29
“흉기로 찌른다” 익산 공포의 초등생…엄마도 “훈육 어려워”

담임교사에게 폭언하고 친구를 폭행하는 등 학교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의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5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 전학 온 A 군의 만행이 그려졌다. 지난 5월 25일 A 군은 전학 첫날부터 교사를 향해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을 잡고 XX이야”, “XXX 수업이나 해. XXX아

2022-07-22 16:26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남편이 생후 1개월 된 딸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2022-07-18 16:41
[랜선핫이슈] 음주차량 막아선 남성들 정체·아파트에 ‘개인 수영장’ 설치·미국판 기생충 가족

“인성도 금메달감”음주 차량 막아선 볼링선수들 울산시 울주군청 볼링팀 선수들이 음주운전 차량을 막아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전국실업볼링대회 출전을 위해 충남 천안시를 찾은 울주군청 볼링팀은 7일 오후 8시쯤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도로에서 수상한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선수들은 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않

2022-07-11 10:35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정부, 자율규제 논의 본격화…소상공인·시민사회 “우려·반발”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시민 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IT업계는 자율규제를 반기는 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자율규제는 논의에 첫발을 뗀 수준이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플

2022-06-25 07:00
“부모님이 문 안 열어줘요” 경찰에 신고한 중학생…아빠는 구청장 당선인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의 중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를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인천경찰청은 강 당선인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당선인 부부는 전날(23일) 중학생 아들 A 군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2022-06-24 14:19
자식 떠나니 배우자가…노인학대 1년 새 8.2%↑

노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배우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학대 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아들은 처음으로 2위로 밀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939

2022-06-15 11: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당연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듯하기도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갈 방향을 잘 제시한 연설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친 개념이라 하겠는데 자유민주주의가 그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하겠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2022-06-13 05:00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위기청소년의 절반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폭력·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위기청소년들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44.4%), 언어적 폭력(46.0%)을 경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중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

2022-04-28 12:00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과 ‘소년범(14세 이상~19세 미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최근 이들의 심각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며 법 적용 기준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는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인 동시에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피해가

2022-03-15 1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