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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은 본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였지만, 해촉안이 재가되면서...
    2023-08-17 16:46
  •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 후보자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8-16 21:24
  • 방심위,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 중점 모니터링
    방심위,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 중점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2023-08-11 16:38
  •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추진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2023-08-10 15:36
  •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2023-08-10 10:42
  • 아이폰 들고 무대 꾸민 뉴진스…방심위 “심의 검토”
    아이폰 들고 무대 꾸민 뉴진스…방심위 “심의 검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한 심의를 검토 중이다. 방심위 측은 9일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민원 내용을 검토해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 무대에서 신곡 ‘ETA’를 선보이던 중 ‘아이폰 14프로’...
    2023-08-09 15:28
  • [단독] 수익률 치솟자, 증발한 코인 선물…미인가 가상자산거래소 MEXC 영업 백태
    [단독] 수익률 치솟자, 증발한 코인 선물…미인가 가상자산거래소 MEXC 영업 백태
    미신고 사업자의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 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법·금융당국이 미적거린 사이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본지 취재 결과, 금융위가 사법당국에 넘긴 미인가 사업자 중 16곳 중 9곳이 국내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중 MEXC가 카카오 로그인을...
    2023-08-08 15:13
  • ‘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안조위 회의 개최위원장에 변재일·조승래 두고 與野 입씨름…결국 합의 불발 국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조율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40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각각 조승래·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2023-07-31 16:47
  • [포토] 박성중-조승래 '악수는 했지만'
    [포토] 박성중-조승래 '악수는 했지만'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 심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위해 모였지만, 국민의힘이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 대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2023-07-31 15:32
  •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은 이밖에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에...
    2023-07-31 15:06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 특보 지명으로 여야 충돌 양상이 더욱 격화될...
    2023-07-30 13:32
  • “제2의 카톡대란 없다”…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 재난관리 의무대상 포함
    “제2의 카톡대란 없다”…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 재난관리 의무대상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2023-07-28 16:16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위원장직에서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또 상임위 회의가 두 달 가까이 개최되지 않은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고...
    2023-07-23 13:06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방송통신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2023-07-21 17:51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3월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2023-07-13 15:59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5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2023-07-11 10:21
  •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금융위는 미신고 사업자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방심위는 사법 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 관련해서 사법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사법 판단 이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심의 중지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2023-07-06 05:00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쪽’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2023-07-05 16:20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2023-07-05 11:39
  •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축가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접수돼 삭제에 나섰다.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과 관련한 민원으로 총 8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했고,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2023-06-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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