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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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13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명 중 62.6%가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24-09-25 18:43
민주, "尹-韓 만찬서 의료대란 해결 성과 없으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을 하루 앞두고 "의료대란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2024-09-23 11:28
의협 회장 만난 이재명 "국민이 가장 다급...정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입장을 청취하며 의료대란 해결책을 모색했다. 1시간 5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임 회장을 비롯해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박용언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2024-09-22 17:37
민주, 서울의대 비대위와 간담회..."정부·여당, 2025년 의대 정원 입장 정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의료계 입장에선 협의체에서 20

2024-09-12 13:46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2024-09-05 14:26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2024-09-04 16:45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與 “특위 구성” vs 野 “복지위 논의”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온도차44→42% 소득대체율 후퇴도 뇌관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기구 합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2024-09-04 16:14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보건복지부의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로 연금개혁 국면에서 공수가 전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안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기초연금의 기여율(보험료)·지급률(급여액)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더한 ‘미니 구조개혁안’ 형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2024-09-04 14:00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일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2024-08-30 15:16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4-08-29 13:58
이재명 "지역화폐법 당론 추진...의료대란 근본대책도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어렵다.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 올해 2분기 소비 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라고 한다"며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경제, 민생을 반

2024-08-28 10:48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겠

2024-08-27 16:54
복지위, 28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막판 협상 추진

與 “민주당, 논의에 동참해달라”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2024-08-27 10:36
이재명 2기 지도부, '친명 중진' 정성호·안규백 당직 추가 인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정성호·안규백 의원을 각각 당 인재위원장과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으로 임명했다. 인재위 수석부위원장에는 3선의 김병기 의원이 낙점됐다. 이 대표는 공석이었던 수석사무부총장에는 재선의 임호선 의원, 당 대표 수행실장에는 초선의 김태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08-26 12:09
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넘게 ‘입법 독주→거부권’을 반복하던 여야가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조금씩 물꼬를 트고 있다. 6일 정치권에선 여야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전기료 감면 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연금개혁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2024-08-06 15:42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2008년 이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떠넘기기’의 반복이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개혁은 단 두 차례 이뤄졌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2024-08-05 14:03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

2024-07-31 05:00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지가 있나.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개혁을 늦추고 방해하려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2024-07-29 16:51
'더 여민 포럼' 첫걸음...친명 2기 의원모임 '우후죽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대표직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지도부 2기'에 발맞춰 '기본사회'와 '먹사니즘' 등 이 후보의 대표 정책들을 지원하는 포럼들도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을 주축으로 김교흥·전현희·김병주 등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 37명이 참석하는 '더 여민 포럼'은 29일 오전 창립

2024-07-29 16:04
연금개혁 또 공회전...與 “특위 구성” 野 “정부 안부터”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 50일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공회전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안부터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복지부에 수차례 ‘구

2024-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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