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404건

최신순 정확도순

[2013 국감]전재국 “재산 계산 안해봐 몰라… 광주묘역 다녀온 적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국 씨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답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해명 외에 눈길을 끄는 답변도 내놨다. 전 씨는 우선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을 둘러싼 사과 문제에 대해선 다소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조세

2013-10-21 20:42
[2013 국감] 박원석 “재벌 금융계열사 10년새 두배 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10년간 두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지난 10년간(2004.4월~2013년 4월) 82개에서 164개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자산 역시 200조 4827억 원에서 879조 682

2013-10-18 14:16
[2013 국감]기재위, MB정부 통계청장 증인채택 두고 정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의사일정이 우기종 전 통계청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진통을 빚고 있다. 이날 오후 현재 기재위는 강길부 위원장의 정회선언에 따라 의사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일정이 시작되자 마자 우 전 청장 등 여야 간사가 합의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데

2013-10-17 17:58
[2013 국감]10대 재벌, 한국경제 비중 10년 새 50%→84% 급증

상위 10대 기업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새 50%에서 84%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10대 대기업이 자산·매출액 증가했지만 투자와 고용은 오히려 감소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상위 10대

2013-10-16 17:38
[숫자로 본 뉴스] 2000년 이후 조세회피처 송금액 1조 달러

2000년 이후 작년까지 국내에서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약 1조264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

2013-10-15 10:26
박원석 “한은 총액한도대출, 실효성 의문… 정권 맞춤형 전락”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이 ‘정권 맞춤형’으로 전락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3일 한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 및 기술형창업지원한도의 실적이 설정된 한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을 통해 저리의

2013-10-13 15:51
“돈 없어 못낸다” 상속·증여세 결손처분, 최근 5년 ‘1조’

국세청이 최근 5년 간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서도 걷지 못해 결손처리한 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손처분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과세당국의 세원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상속·증여세를 결손처분한 규모는 2만50

2013-10-13 14:03
한국 그림자금융 1411조원…“명목 GDP 넘어”

우리나라 그림자금융(섀도 뱅킹)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1411조원으로 전년보다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하게 자금중개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달리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뜻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3-10-11 15:18
박원석, 역외탈세방지특별법 발의… 조세회피처 법인 ‘정기 세무조사’

현행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국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하고, 역외탈세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재산이 있는 개인·법인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2013-10-11 15:13
국세청, 5년간 세금 2조5000억 잘못 부과했다

국세청이 지난 200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1만여건에 대해 2조5000억원의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부과 오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관련 공무원 징계비율은 1%에도 못 미쳐 국세청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자체감사 결

2013-10-10 10:47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 출범… 위원장은 또 ‘경제단체장’

국세청은 8일 국세행정 개혁과 직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키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주요세정 주요현안과 더불어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에 대한 심의·자문을 맡기는 등 위원회를 통해 세정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기존과 다를 바 없이 경제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출범한 국세행정

2013-10-08 14:29
어려운 나라살림에…재정계획도 부실 ‘도마위’

국회 기획재정위가 2012년도 결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의 들쭉날쭉한 부실 재정운용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3.9%)를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해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니 세수결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국세수입 전망오차 분석’에 따르면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따른 오차로 9조1000억원의

2013-10-04 10:19
정부, 올 상반기에만 한은서 68조 차입… 사상 최대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으로부터 67조8000억원을 대출(일시차입)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6월 말까지 정부의 한은 차입금(누적)은 67조8000억원(통합계정 6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이자도 상반기에만 197억원을

2013-09-25 10:36
‘대기업 증세’ 압박 강도 높이는 野… 연일 ‘법인세’ 지적 쏟아내

민주당 등 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대기업 증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태세다. 이명박 정부 때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고, 대기업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폐지해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제는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는 반

2013-09-16 08:17
작년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7조1000억… 중기 3배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이 조기공개한 법인세 공제감면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공제감면총액 9조4918억원 중 75%인 7조1063억원이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25%인 2조3854억만 중소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런 공제감면의 대기업 쏠림

2013-09-13 14:35
‘천안함 프로젝트’ 대책위, 메가박스·문체부에 긴급공문…야권 강경입장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중단에 대해 영화인 대책위원회가 메가박스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천안함 프로젝트’의 제작사 아우라픽처스에 따르면 영화인 대책위원회 대책위원 정윤철(한국영화감독조합), 한지승(한국영화감독조합), 배정민(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정재훈(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지연(한국독립영화협회)은 11일 낮 12시께 메가박

2013-09-11 17:15
정의당, 보육대란 해결 위한 ‘국회·정부·지자체’ 협의체 제안

정의당은 8일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보육 비용부담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책임공방이 되풀이되고 국회에선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는 무의미한 정치공세만이 난무한다”며 “보육을 국가적 의제로 다루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

2013-09-08 15:25
대기업 규제 풀려니… 與 ‘부자증세’ 만지작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부자증세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전월세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법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부자증세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활성화 법안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맞바꾸기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당직자는

2013-09-04 10:28
국세청, 이번엔 고위직 비리 뿌리 뽑을까… 불신 ‘여전’

국세청이 고위공직자 세무비리 근절을 주요목표로 한 쇄신방안을 내놓았지만 바깥에선 불신의 눈길이 여전하다. 국세청을 보다 철저하게 견제·감시할 외부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통해 본청과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100대기업 관계자와의 식사, 골프 등 사적인 만남을 금지하고, 적

2013-08-30 08:50
정의당, 28일 ‘대통령의 품격’ 주제로 천호선·노회찬·표창원 대담

정의당은 28일 ‘대통령의 품격’을 주제로 천호선 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간 대담을 연다. 이날 대담은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서울시청광장 당 천막농성장 앞에서 박원석 의원 사회로 진행되며 팟캐스트로도 방송된다. 천 대표는 대담에서 과거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정국 현안에 대응하는 전ㆍ현직 대통령

2013-08-27 20:5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