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10대 재벌, 한국경제 비중 10년 새 50%→84% 급증

10대 재벌 자산·매출액 증가했지만 투자·고용은 감소

상위 10대 기업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새 50%에서 84%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10대 대기업이 자산·매출액 증가했지만 투자와 고용은 오히려 감소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상위 10대 기업(공기업 제외)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자산이 48.4%에서 84%로, 매출액이 50.6%에서 84.1%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각 연도 자산상위 10대 기업집단의 자산은 2003년 371조2900억원에서 2012년 1070조50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액은 2003년 388조6200억원에서 1070조9300억원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0대 기업집단의 10년간 자산 증가율은 7.84%, 매출액 증가율은 6.03%를 보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 2.9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10대 기업집단은 실질 GDP성장률이 연평균 4.24%이던 참여정부에서는 연평균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5.62%와 4.77%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질 GDP성장률이 연평균 2%에 그친 MB정부에서는 재벌·대기업에 대해 큰 폭의 규제완화·조세지출·세율인하로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10.93%와 7.6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하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7.7%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6.12%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10년간 10대 기업집단의 자산·매출액 증가에도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모두 유형자산(설비투자 등)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 고용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중소기업이 400만명 증가하는 동안 대기업은 오히려 96만명 감소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완화와 정책 신뢰라고 밝혔으나, 이는 환상에 지나지 않다”며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정권에서 이뤄진 규제완화·조세지출·세율인하 정책은 소수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만을 심화시켰으나 투자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이나 곳곳의 놓인 골목상권에서 경제력 집중의 폐해만이 남아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같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부분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